오피스텔분양 [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기후재난이 ‘뉴노멀’이라고?

이길중 0 4 07.29 11:26

오피스텔분양 이번 여름도 상당히 길 것이라 예상을 했다. 무슨 정보와 자료 때문이 아니라 기후의 변화 폭이 매년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고, 봄 더위·가뭄과 이어 벌어진 무자비한 산불을 보면서 여름에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다. 예측하기 힘든 기후가 됐다고는 하지만 다르게 보면 예측이 더 쉬워진 측면도 있다. 아마 예측하기 힘든 것은 재난의 장소와 현상이다. 폭우가 어디에 얼마만큼 내릴지 기상청이나 기상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된 상황은 그만큼 대비를 힘들게 한다. 그렇다고 일상의 생활을 재난 대비에 다 쏟아붓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새로운 재난 대응책 마련만 몰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일상화를 적잖은 사람들이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짚으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안전뉴딜’이라고 했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의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는 지금의 재난을 대비할 수 없으니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일 게다. 이런 진단은 비단 김 총리만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재난 보도 다음에 이와 비슷한 해법을 내놓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아픈 줄 모르는 병’을 발견하게 되는데, 병의 원인이 밝혀졌는데도 그 원인을 치유하는 대신 증상에 대한 처방만 남발한다는 병이다. 이게 단지 인식론적 오류일까?
기후변화가 사람의 심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추울 때나 더울 때 자신의 상태만 돌아봐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인데, 문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의 장기 지속이 남긴 심리적, 정신적 상처일 것이다. 고 신영복 선생은 당신의 수감 생활을 돌아보며 겨울이 되면 차라리 인간이 된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눠야 추위를 이길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상대방의 몸이 닿는 것 자체가 불쾌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굳건한 바위라기보다는 물렁물렁한 진흙 반죽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외부 조건에 맞춰 그 상태와 형태가 변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한편으로 이런 물렁물렁함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석으로 요동하지 않는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평범한 사람이라면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발생에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흔들릴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상시적인 재난 상황이 ‘뉴노멀’이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언어에 지금껏 기후변화를 대해왔던 정치권력자들, 자본가들, 전문 지식인들, 그리고 제국적 생활양식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사고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국 지금껏 살던 대로 살자는 말을 하려고 기후재난 상태의 도래를 ‘뉴노멀’이라고 부르면서 적응을 먼저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원인 외면한 적응 논의는 ‘허상’
기후가 크게 변한 원인인, 근대 산업문명이 초래한 탄소 배출의 도미노 효과인 지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온도 상승, 그로 인한 대기 상태의 급변, 폭우, 폭염, 홍수, 산사태,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버린 생령들에 대해 먼저 내놓는 말이 ‘뉴노멀’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야. 그러니 적응해야지. 안전 문제는 새로운 안전 산업이 책임져줄 거야. 사실 근대국가의 복지 체제에는 이런 돌봄과 살림의 상품화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응? 그게 문제라고? 그럼 결함투성이인 인간이 아닌, 모든 것에 공정한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인공지능의 등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상황을 불러들일지에 대한 민주적인 대화도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인공지능의 역사적 계보를 들춰보면 근대 자본주의가 이윤을 찾아 비틀거리며 여기까지 온 새로운 상품에 지나지 않으니까. 사실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후과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다운 사고와 판단을 인공지능에게 일임한다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인류가 인공지능처럼 판에 박힌 사고를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지구의 순환 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데 국가의 지배권력은 ‘안전’만 강조한다. 얼마나 인공지능적인가. 사실 진짜 안전은, 우리의 존재가 미증유의 모험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갖는 것이지 안전의 가두리 속에서 단지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재난 앞에서 당장의 안전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radical) 안전과 안전이 삶에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사고의 힘,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한 대화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전은 점점 국가의 제도와 자본의 인공지능에 종속될 것이다. 이제 안전도 민주주의와 만나야 한다. ‘뉴노멀’은 안전도 민중의 통치 안에 들어온 때다.
끓어오르는 찌개 위로 빗물이 떨어졌다. 전셋집 부엌 천장에 비가 샌다. 가스 불을 끄며 생각했다. 폭우로 지붕이 내려앉거나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무엇부터 챙겨 대피해야 할지. 고양이 셋과 그들이 먹을 사료를 챙길 시간이 허락될까. 그렇게 발을 구르던 3년 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서는 일가족 세 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8월이면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다. 서울시는 폭우 참사 이후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률은 저조하다. 다시 돌아온 여름에 우리는 묻는다. 이번엔 예견된 참사를 피할 수 있을까.
전국 반지하 주택의 61%, 약 20만가구가 서울에 있다. 참사 직후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두 달 만에 1100호 표본조사로 계획을 축소했다. 비판이 일자 다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이미 다음 여름이 코앞이었다. 최소한의 조치인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또한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2만8000가구의 약 3분의 1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침수 사실이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소유주들이 협조를 거부했고, 서울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없애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지만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지상층을 포함한 주택까지 실적에 넣어 비판을 받았고, 2025년 매입 계획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 게다가 참사 직후 서울시는 반지하 밀집 지역에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반지하 거주자가 세입자라서, 피해는 세입자가 보고 보상은 소유주가 받는 구조다.
지상층 이주 시 월세를 지원하는 이주대책조차 ‘참사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해, 이후에 유입된 사람들은 제외됐다. 반지하·옥탑·고시원은 삶을 위협하는 공간이지만, 가난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거 대안이다. 이들이 옮겨갈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작 재정비촉진지구의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해, 공공임대주택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의 땅을 팔아넘기는 개발에 리츠를 도입하고, 토건사업에 몰두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기도 한다.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주거 정책이 아니라 빈곤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참담한 죽음 앞에서만 작동하는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구조적 해법이 절실하다. 30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으며 소수만 이윤을 독점하는 개발 공식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발은, 기후위기 속 누구도 위험한 집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 우리는 삶을 지킬 수 있는 적정한 주거를 가질 권리가 있다. 주거 공공성 강화로 불평등한 재난의 고리를 끊어내자.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영풍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최근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도 제련소가 운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제련소 인근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방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해당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조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등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풍 측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영풍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주가 점 하나로 축소돼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빅 크런치’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벌어져 우주의 모든 존재가 완전 소멸할 시점은 앞으로 195억년 뒤로 예측됐다.
미국 코넬대와 중국 상하이교통대 소속 연구진은 최근 논문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를 통해 우주의 나이가 333억년이 됐을 때 수명이 다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주는 138억년 전에 탄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195억년 뒤 죽음을 맞는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우주가 앞으로 70억년 뒤까지는 지금처럼 꾸준히 팽창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다가 돌연 수축을 시작해 결국 점 하나로 작아져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우주가 점 하나로 쭈그러들어 사라지는 현상을 ‘빅 크런치’라고 부른다. 최근 과학계의 대세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것이라는 쪽이었다. 그런데 연구진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우주의 최후를 예견한 셈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암흑 에너지’다. 암흑 에너지는 실체를 알 수 없는 물질로, 우주 전체에 들어찬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암흑 에너지의 기능 가운데 밝혀진 것은 ‘척력’, 즉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것도 이 암흑 에너지 때문이다.
그런데 연구진이 각종 망원경 관측 결과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핀 결과, 암흑 에너지의 힘이 영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암흑 에너지가 어느 순간 힘을 잃으면 강하게 잡아당겼던 고무줄을 한순간에 놓은 것처럼 우주가 원래 자리로 튕기듯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다.
연구진은 “아직 이 같은 예측은 불확실하다”면서도 “조만간 인류가 가동할 새로운 관측 장비들을 통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