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일러스트학원 진보당·정의당 “노란봉투법 후퇴 우려”···오늘 국회 법안소위 논의

이길중 0 6 07.28 23:10

게임일러스트학원 진보당과 정의당은 28일 여당이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수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등을 돌릴 것인지 기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의당, 민주노총·한국노총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민과 약속한 내용에서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정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거부권에 맞서 함께 싸웠던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이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 그 기로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등은 당정이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시행 시기와 노동자·노동쟁의의 범위와 개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보다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노동 현실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주시면,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는 “(8월4일을) 목표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23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에 서명한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이나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받는다.
재판소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는 기후 피해를 일으킨 국제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상황에 따라 피해 국가에 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적 불법 행위의 예시로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소비하거나, 화석연료 탐사를 허가하고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었다.
재판소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 관련 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서명한 당사국은 물론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전 세계가 이런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했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권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다. 이 판단에 따르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진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불법 행위’가 여러 국가에 의해 오랜 기간 발생했으며 피해 역시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국가의 개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재판소는 “역사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을 고려해 각 국가가 전 지구적 배출에 기여한 총량을 산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국제적 불법 행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할 뿐, 기후변화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해 국가의 불법 행위와 피해 국가의 손해 간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인과적 연결’을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단이 각 국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내용과 각국의 화석연료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재판소가 누적배출량이 많고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는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과 역량에 따라’ 더욱 많은 몫을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그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됐다.
오는 9월 2035 NDC를 제출하기로 한 한국 역시 목표 설정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이며 1990년 이후 누적 배출량이 전 세계 15위에 달하는 국가다. 국내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한국은 지금껏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많아 ‘책임’이 많고, 경제 수준이 높아 배출 감축 ‘역량’도 높은 나라”라며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는 것이 최소 국제기준이지만, 선진국인 한국은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는 재판소의 권고를 고려해 2035 NDC 설정 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재판소가 화석연료 관련 정책을 대표적인 ‘국제적 불법 행위’로 판단하면서 각 국가의 화석연료 관련 정책 점검이 불가피해졌다. 국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지원 등으로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제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최 활동가는 “대부분의 선진국 목표(2030년대)보다 뒤처진 이재명 정부의 석탄 퇴출 목표시점(2035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도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의 발언이 힘을 얻게 됐다. 지난해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00여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기후 관련 소송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단은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청소년들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유엔이 2023년 3월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결과 나올 수 있었다. 유엔은 국제법에 따라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 다른 국가 및 현재·미래 세대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국가가 기후와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 재판소에 물었다.
모든 당사국에 감축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것은 지구를 위한 승리, 기후 정의를 위한 승리,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의 힘을 위한 승리”라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미·중 인공지능(AI) 패권 다툼이 기술우위 다툼을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중이 각자의 ‘AI 우산’에 들어오라는 손짓이어서, 자칫 기술 종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은 ‘소버린(주권) AI’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8일 AI 전문가·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포문을 연 쪽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안보 선도’라는 세 축의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혁신 가속화’와 ‘AI 인프라 구축’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윤리규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AI 규제 완화·철폐, 반도체 생산시설·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 방침을 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 외교·안보 선도’ 전략이다. AI 반도체부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로봇, 기술표준까지 아우른 AI 기술의 종합세트(풀스택)를 동맹국에 적극 수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는 “거칠게 비유하자면 ‘우리 우산 안으로 들어오라’ ‘AI 다 만들어줄 테니 우리 것을 쓰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 발표 사흘 뒤 중국이 맞불을 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 대회(WAIC)’ 개막연설에서 ‘AI 국제협력기구’ 설립을 주창했다. “AI가 소수 국가와 기업의 독점적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내놓은 제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동맹 중심으로 자체 진영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다자체제를 만들려는 중국으로, 두 진영이 형성된 것이라고 평한다.
치열해지는 ‘AI 신냉전’ 속에서 한국은 독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중국이 AI 생태계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아직 어느 국가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의 독자적 모델 없이는 종속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동맹을 콕 집은 미국의 ‘AI 수출’ 전략은 자국이 통제권을 갖는다는 의미의 ‘소버린 AI’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버티컬 AI 부문(특정 산업·업무에 특화한 AI)에선 수용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은 그것대로 해나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현재 우리의 소버린 AI 전략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 클라우드 등 AI 인프라 쪽에도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빈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AI 기술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중 경계선에 있으면서 우리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