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수수료무료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한 ‘이팀장’, 항소심서도 징역 8년···“완전 복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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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수수료무료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한 ‘이팀장’, 항소심서도 징역 8년···“완전 복구 불가능”

이길중 0 6
증권사수수료무료 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에게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1억9800만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두 개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경복궁 담벼락에 래커칠하게 했다”며 “물리적·화학적 복구 작업을 하며 몇 개월간 수백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은닉한 점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임모군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서울 용산구는 25일 구보에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한남2구역은 보광동 272-3번지 일대, 면적 11만4580.6㎡ 규모이다.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조합 설립,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치며 개발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1개동 총 1537세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조합원 분양 986세대, 일반 분양 292세대, 보류지 21세대, 임대주택 238세대로 계획됐다.
사업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가 적용된다. 전체면적은 약 34만㎡에 달한다. 도로와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주민 이주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가 본격화된다.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11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조합원 분양신청과 임시총회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2월 인가 신청서를 용산구에 제출했다.
구는 본 사업의 규모와 공공성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고, 약 6개월간의 정밀 검토 끝에 최종 인가를 결정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 도시개발의 핵심축이며, 그중 한남2구역은 약 3만5000평의 사업부지와 1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원이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설물 노후화로 수명을 다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1966년 완공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 인근을 연결하는 493m 왕복 4차선 도로로, 하루평균 교통량이 약 4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3월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직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손상 또는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교통량이 많은 고가도로라 이후 시는 매년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는 이달 말부터 1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소문고가차도는 도심 교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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