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교육생도 노동자” 첫 판정

이길중 0 4 07.28 18:03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육 기간 오전 9시~오후 6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3주차 실습 기간에는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사측은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게차에 결박돼 끌려 다녔던 나주의 벽돌공장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벗어난 뒤 머물 곳이 없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단체가 급한대로 하루 치 숙소를 마련했지만, 당분간 머물 수 있는 쉼터나 보호시설이 없어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스리랑카 국적 피해자 A씨(31)는 사업장 밖으로 나온 상태이며, 어제(24일)는 단체가 임시로 마련한 숙소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땅한 숙소나 쉼터가 없어 매일 거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보호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근무해 왔다. 지난 2월 작업 도중 지게차 포크에 결박된 채 공장 안팎을 끌려 다니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노동단체는 이를 명백한 인권유린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동안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해 왔다. 관리비 등은 모두 스스로 부담해 왔다. 단체는 “기숙사처럼 운영됐지만, 사실상 월세 개념이었고 사업장을 벗어나면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장 변경이 승인되면 일정 기간 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이 유지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체 관계자는 “피해자의 체류 자격과 생계를 유지하려면 하루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머물 공간조차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까지 병행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당장 머물 수 있는 보호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폭력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책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A씨에 대한 직장 변경 지원과 생활안정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번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점도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출석한 증인 2명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한편 특검이 최근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과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의 병합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전의 60대보다 요즘의 60대는 건강 상태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같은 연령이라도 세대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동욱 교수 연구팀은 25일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건강 문제로 일상적인 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하는 ‘노동 제한’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국제 공동연구는 국제학술지 ‘직장 안전 및 보건(Safety and Health at Work)’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한국과 미국, 영국, 멕시코, 유럽 등 주요 국가의 50~80세 성인 14만9814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고령자 패널 데이터(1994~2021년)를 분석했다. 고령층으로 접어드는 시기의 건강 상태와 직업 수행능력의 변화를 세대별로 비교한 결과, 같은 나이라도 더 최근에 태어난 세대일수록 건강 상태는 더 양호하며 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은 낮았다.
특히 한국은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 문제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출생 세대 간 건강 격차도 가장 빠르게 개선된 국가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나이, 조사 시기, 출생 세대의 영향을 각각 통계적으로 분리하는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출생 세대에 따라 건강 수준의 차이가 나는 ‘세대 효과(Cohort Effect)’가 세계적인 고령화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의 개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 최초의 국제 비교연구로 노년층 고용정책과 복지제도 설계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교수는 “같은 60세라도 1930년대생과 1960년대생은 건강 상태가 확연히 다르며, 이 차이는 은퇴 연령 설정이나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67일째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을 찾아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7일 노동부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찾았다. 박 부지회장은 공장 옥상에서 김 장관에게 “(일본 니토덴코는) 충분히 고용승계가 가능한데 우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며 “하루빨리 해결되고 노동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너무 오래됐다. 폭염에 하루라도 빨리 동료들과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후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노조는 김 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교섭 장소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며 “외투 자본 관련법을 개정하고 박정혜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노사법치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노사법치가 아니라 노사자치가 노사관계 대원칙이 돼야 한다”며 “노사자치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교섭을 주선하고, 촉진시키면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했다.
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국내 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니토덴코와 노조의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금속노조는 일본 NCP에도 진정을 넣었다. 최현환 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일본 NCP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하면 니토덴코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 NCP가 빠르게 움직여야 일본 NCP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부지회장은 “니토덴코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해고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가 어떻게든 대화를 주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