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사이트순위 [속보]경찰, 지게차 묶였던 나주 이주노동자 오늘 피해자조사한다

이길중 0 3 6시간전

파일공유사이트순위 고용노동부가 전남 나주시 관내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현재 피해자 A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A씨는 노동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날 오후부터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A씨를 비닐로 결박해 옮긴 지게차 운전자 및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오전 A씨를 만나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나주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A씨를 만나 “먼 타국에서 와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면서 버텨왔는데, 이번과 같은 일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제도와 현장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이주 노동단체와 소통해 직장 변경, 생활 안정 등 A씨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실린 벽돌과 함께 묶인 채 몸이 들려 옮겨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고용노동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4개월 연속 오름세였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비심리는 넉 달째 오름세를 보여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전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7월 16포인트 감소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한 달 새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지수는 지난 2월(99) 100을 밑돈 이후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이달 들어 하락 전환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도 96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2018년 5월(96) 이후 7년여 만에 최저치다. 6개월 후 가계부채 감소를 예상하는 소비자가 증가를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가계저축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른 101로, 2010년 11월(101)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 심리는 넉 달째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전월보다 2.1포인트 올랐다.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CCSI는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88.2로 급락했다가 올해 1월 91.2, 2월 95.2 등으로 반등했다. 이후 3월 93.4로 주춤했다가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이달까지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 팀장은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 등으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6으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11월(+14포인트)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향후경기전망지수는 106으로 1포인트 하락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검 공판부(정명원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구형은 정 부장검사가 직접 했다.
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듯 변호인들도 선배 세대 변호인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 완성하고자 한다”며 “최씨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 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 첫날 최씨가 노씨에 상해를 입혔다며 구속했다.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등 민간 앱에서 국가신분증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5개 민간 앱은 이날부터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간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지난해 서비스를 개시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발급 개시로 삼성 스마트폰에선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앱과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등은 추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또 스마트폰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과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각 통신사 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중단되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약 670만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각 신분증은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신분증과 같이 관공서와 주류판매점 등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실물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