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어플 이 사달 날 때까지 민심 못 읽은 여당···‘강선우 낙마’로 난맥 노출

이길중 0 4 11시간전

자취방어플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질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그를 방어해 온 여당은 비판적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내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강 의원 옹호에 집중하면서 당 안팎의 비판적 기류를 신속히 모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비판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다시 국회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냈고, 그럼 여당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임명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송부 즈음 당의 기조는 (임명으로) 가는 것에 변함이 없었다”며 대통령실에 강 의원에 관한 우려 기류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그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거취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여당 내에는 강 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적기에 읽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물밑에서 짙어진 의원들 사이 우려를 지도부가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옹호만 하기 바빴다”며 “당에 중심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정부 첫 인사부터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긴 어려웠겠지만, 이번 건은 너무 오래 민심을 지켜본 것 같다”며 “(당내)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의 의견 수렴 과정은) 아쉬운 면이 있다”며 “다만 (결국은)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돼서 아주 모양새가 나쁘진 않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이 강 의원 임명 강행을 요구하면서 당원 여론에 예민한 여당 지도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A의원은 “(문자 폭탄 등에) 휘둘리면 안된다. 이건 (강 의원을) 동정할 일이 아니라 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일”이라며 “이건 (당과 정부에) 첫번째 위기가 될 만큼 사안이 커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 일을 계기로 향후엔 인사 등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 여당이 대통령실에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C의원은 통화에서 “그 순간에는 대통령이 하자는대로 하는게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모든 비난은 결국 대통령이 받게 된다”며 “(그냥 따르는게) 결코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한 이진숙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여론이 (지명)철회에 가 있다면 대통령에게 자를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게 가까운 사람들의 역할이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상처를 덜 받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100일 이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 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책 감사는 정권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 감사를 폐지해 정권교체기 벌어지는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감사원과 협의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는 방향의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전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도 정권교체 직후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수사·기소에 적용하며 공무원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있다.
봉 수석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된 직권남용죄 수사가 언제부터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상당히 포괄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대통령실이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남용죄 완화 입법 추진을 두고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죄목의 수사·기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봉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개혁안의)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군 초급 간부 등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과 승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
10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시간표도 내놨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 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당직 제도 개선, 포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강원 평창군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만 4세(2021년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는 다함께돌봄센터 평창점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부모가 질병이나 사고, 긴급한 업무 등으로 야간 시간대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때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전날까지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함께돌봄센터 평창점(033-332-1500)으로 하면 된다.
평창군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적 돌봄 안전망인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앞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해 공적 돌봄 체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인 서울 시내 한 올리브영 가맹점의 진열대 다수가 텅 비다시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