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일본의 대미 투자, 조선·의약·광물·반도체 등에 집중될 것”

이길중 0 3 07.28 06: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일 무역협정에서 일본의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투자가 조선과 의약, 핵심광물, 반도체·에너지 분야에 집중된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배포한 ‘트럼프 대통령, 미일 간 전례 없는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이라는 설명자료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전략적 산업 기반 재활성화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조선소 건설 및 기존 시설 현대화를 포함한 상업 및 국방 선박 건조, 미국의 외국산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의존을 끝내기 위한 제약 및 의료 제품 생산, 핵심 광물 채굴·가공·정제, 설계부터 제조까지 미국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역량 재건, 액화천연가스(LNG)·첨단연료·전력망 현대화 등 에너지 인프라 및 생산 등을 구체적인 투자 분야로 소개했다.
이 가운데 조선, 반도체 등은 한국이 글로벌 핵심 역량을 보유한 분야이고 미국과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들 분야가 미·일 협정 및 일본의 대미 투자 항목으로 포함된 것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목전에 두고 한창 진행 중인 한미 간 막바지 관세 통상 협정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아울러 백악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일본이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 가능 항공유(SAF) 등 미국제품 80억달러(약 11조원)어치를 구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증가시키는 동시에 수입 할당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확대해 미국의 국방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호 운용성과 동맹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알래스카 LNG에 대한 새로운 공급 계약 검토, 일본으로 미국 에너지 수출의 대규모 확대 등의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고 백악관은 소개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장기적 수입 제한이 해제되고, 미국의 자동차 기준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협정은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미국인을 위해 미·일 경제 관계를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정에서 미국 산업과 혁신, 노동을 중심에 두는 조건이 처음으로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중국에서 항일전쟁(중·일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아 ‘항일신극(抗日神劇)’이라고 불리는 B급 단편드라마가 무더기 철퇴를 맞게 됐다.
23일 중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의 방송·인터넷·게임 감독기구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은 항일전쟁을 주제로 한 단편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광전총국의 지침은 항일신극을 겨냥했다. 신극은 기괴한 줄거리를 가진 단편드라마 형태의 항일물을 풍자하기 위해 나온 신조어다. 2015년 전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주인공이 쿵푸와 경공술을 사용하며 일본군을 물리치거나, 가죽 재킷 차림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전장을 휩쓰는 장면 등이 신극이라고 조롱받는 사례다. 여성 스파이가 일본군 병사와 음담패설을 주고받다 몸 속에 숨겨둔 수류탄을 던지는 장면이 담긴 드라마도 있다.
중국 당국의 콘텐츠 제작 지침에 어긋나는 저속한 상상을 담은 영상물이 ‘항일 드라마’라는 간판을 달고 유행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주류 콘텐츠가 진지하고 아름답고 교훈적인 내용을 다루기를 요구받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은 단편드라마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뇌 빼고 보는 드라마’라는 별명이 있는 단편드라마는 B급 정서의 해방구 정도로 여겨져 상대적으로 표현이 자유로웠다.
신극에는 황당하고 유치하다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일부 작품은 영상미나 심리 묘사 등에서 수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사적 고증은 엉터리지만 판타지물로는 봐 줄만하다는 평가를 듣는 작품들도 등장했다. 신극을 조롱의 표현이 아니라 일종의 장르물 명칭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반면 애국주의에 편승해 저질 콘텐츠로 쉽게 돈 벌려고 한다는 비판도 있다.
단편드라마 시청자 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자 당국이 이 업계도 눈여겨 보기 시작했다. ‘재벌총수’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제목을 금지하는 등의 지침이 마련됐다. 오는 9월 3일 전승절 80주년을 앞두고 항일신극을 겨냥한 지침까지 나왔다.
지침에 따르면 드라마에 역사적 사실과 상식에 어긋나는 도술이나 현대물의 요소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 아군은 초인으로 적군은 아둔하고 어리석게 그리는 유치한 줄거리도 안 되며, 가족과 국가에 대한 사명감 없이 개인의 복수를 강조하는 창작 패턴도 끊어내야 한다고 광전총국은 강조했다.
경찰이 정부가 최근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른바 ‘카드깡’ 등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주는 최소 15만원 가량의 소비쿠폰을 가짜로 영업점에서 결제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인 12만~13만원 가량의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불법 유통하는 거래가 나타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해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먼저 상품권 가맹점이나 매장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소비자와 식당 업주가 짜고 15만원 어치의 음식을 실제 팔지 않았으면서 카드로 입금된 소비쿠폰 15만원을 결제한 뒤 20% 할인된 12만원을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이런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이런 방식으로 업장에서 차액을 챙기면 카드사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된다. 지류로 된 소비쿠폰을 대량으로 할인 매수해 허위매출을 일으킨 뒤 남은 차액을 챙기거나 사기 범행을 위해 허위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소비쿠폰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을 신청한 뒤 입금된 신용·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모두 위법행위가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한 후 인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소비쿠폰과 관련된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영풍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최근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도 제련소가 운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제련소 인근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방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해당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조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등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풍 측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영풍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수용성 부분에서 (강 후보자는)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며 “국민이 못 받아들인다면 국무위원 자격에 하자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업무 특성상 유관 기관, 단체와 협업이 필수”라며 “시민단체들의 반응, 국민 수용성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와) 비서관(보좌진)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함부로 재단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에서는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며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합격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 문제로 당이 분열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 강성 지지층은 강 후보자 옹호에 적극 나서지만 당내 또는 합리적 지지층, 시민단체나 중도보수세력, 일반 시민 다수는 강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포용성을 갖추고 열린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 나갈지, 또는 강성 지지층 위주 폐쇄적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는 기로에 놓여있는 시험대 같다”며 “거대 집권여당에 더 엄격하게 책임있는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직접 나서달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하든 해서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한번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정도 자신과 용기가 없다면 더 이상 강행하는 것은 당, 대통령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