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X 이 대통령, ‘지게차 괴롭힘’ 사건에 “눈을 의심···명백한 인권유린”

이길중 0 6 07.28 05:21

DIRECTX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대한민국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 각지에서 고초를 겪었고, 그 수고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씨(31)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들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전날 단체가 공개한 58초 분량의 영상에는 A씨가 벽돌 화물에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장면이 담겼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웃으며 지켜보는 장면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8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카드 결제내역을 담보로 내세우고, 온라인 금융 플랫폼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스마트핀테크에서 6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사기를 위해 가짜 거래 시스템을 만든 서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자금 40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이 드러난 뒤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약 2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 금액도 783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늘도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23일 전국 낮 최고기온이 30~36도로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동내륙·산지 등 지역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가 오는 곳은 5~30㎜가량의 일 강수량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서울(25.5도), 인천(25.0도), 강릉(27.6도), 속초(25.3도), 청주(25.5도), 전주(25.1도), 포항(26.7도), 부산(26.4도), 울릉도(25.9도), 북창원(25.1도), 서귀포(26.6도), 제주(25.8도) 등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관찰됐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정전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쏴 살해한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63)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A씨의 범행동기가 ‘가정불화’라고 밝혔다. 가정불화 이외에 경제적 어려움도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여년 전 이혼 한 A씨는 자영업을 하다가 3~4년 전부터는 무직 상태였다. A씨가 살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231㎡(70평) 아파트는 사업가인 전처 B씨 소유이다. 숨진 아들이 살던 송도 아파트(195㎡·59평)는 아들 소유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년간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과 달리 유족 측 “A씨와 이혼 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숨진 아들도 생일을 직접 챙겨주고 평소 연락도 자주 하며 아버지를 챙겼다”며 “가정과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던 피해자를 왜 살해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경찰에 모두 진술할 예정이니 추측성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 준 아들(33)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간다면서 미리 차량에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1발은 문으로 발사했다.
A씨 사제 총을 발사할 당시 아파트에는 아들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아내와 이혼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고, 남은 총알은 86발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A씨가 범행을 벌인 현장에 있던 피해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