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영화 박근혜 때 기각된 ‘탄핵 위자료’, 윤석열 땐 “손해 배상해야” 인정 왜?

이길중 0 0 10시간전

유료영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2020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12·3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12·3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비슷하게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 소송 판결으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지워진다고 판단했다. 액수 역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했기에 의의가 크지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데, 불법 행위 실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결하느냐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두 정부 모두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아 여가부 장관직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면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게 됐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공백이 17개월째 이이어지는 데 대해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부에선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사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플랫]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여가부 예산 삭감 ‘갑질’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걸쳐 이어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후보자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임명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장관이던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여성 정책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자질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 소감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키웠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금까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도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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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젠더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그간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자 청년들의 역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후보자가 출근 소감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성평등 정책을 앞세우지 않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강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직 여가부 차관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정규 4집 <별의 장: TOGETHER(투게더)>로 돌아왔다. 이들은 앨범 발매 당일(지난 21일) 총 142만8097장을 판매하며 하루 만에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이번 활동의 목표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Hot) 100’ 1위라고 했다. “꿈을 크게 가져야 깨졌을 때 그 조각도 크잖아요. 아예 그냥 목표를 크게 잡으려고요. 빌보드 ‘핫 100’ 1등 하고 싶습니다.”
TXT는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앨범 발매 쇼케이스를 열고 “음악적으로나 비주얼적으로나 한 단계 진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약 1년9개월 만에 선보이는 정규앨범이다.
멤버 연준이 타이틀곡 ‘뷰티풀 스트레인저스’ 안무 창작에 참여했다. 연준은 “되게 어려운 안무라고 생각했는데 멤버들이 너무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다”고 했다. 멤버들은 ‘안무 선생님 연준’에 대해 “열린 마인드로 레슨했다” “엄하지 않았다”며 웃었다.
앨범명에서 알 수 있듯 ‘함께’의 의미에 대해 노래했다. 데뷔 후 처음으로 단체 앨범에 멤버별 솔로곡도 담았다. 리더 수빈은 “각자의 감정과 시선으로 ‘함께’라는 키워드를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마의 7년’을 앞둔 터라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상 최대 계약기간이 7년이어서, 아이돌 그룹은 통상 7년차를 전후해 재계약을 둘러싸고 해체 위기를 맞는다. 2019년 데뷔한 TXT는 올해 햇수로 활동 7년차다.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과의 재계약에는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수빈은 “멤버들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5명이 함께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며 “더 오래 노래하고 무대를 서고 싶다는 의견은 (멤버) 모두가 동일하다”고 전했다. 휴닝카이는 팬들을 향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저희 5명은 음악을 아직까지 너무 좋아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저희의 색깔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BTS 동생 그룹’으로 데뷔한 이들은 다음달 직속 후배가 생긴다. 빅히트 뮤직에서 TXT 이후 6년 만에 신인 그룹을 선보여서다. 범규는 “BTS 형들이 저희를 너무 잘 챙겨주셨다. 저도 동생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초등학생에게 인기가 많아 ‘초통령’으로도 불린다. 수빈은 “제 조카가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저희가 인기 진짜 많다고, 삼촌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며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다. 성별, 나이 관련 없이 누구에게 사랑받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태현은 “어느 한 시절을 함께하는 아티스트라는 게 감동적”이라고 했다. 그는 “저도 크면서 보고 자란 아티스트가 있고, ‘내 중학교 시절엔 누구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초등학생 모아(TXT 팬덤)들은 ‘우리 초등학교 시절엔 TXT였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부가 27일 태국과 캄보디아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양국 접경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태국의 캄보디아 접경지역인 사께오주·짠타부리주·뜨랏주 등 3개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여행 경보 2.5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5일 ‘여행 자제’(2단계)로 지정됐던 곳이다.
현재 태국 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3곳과 함께 수린주·부리람주·시사켓주·우본라차타니주·치앙센 국경검문소·매싸이 국경검문소 등이다.
태국 내 ‘출국 권고’(3단계)가 내려진 지역은 송클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파타나주·나라티왓주·알리주다. ‘여행 자제’(2단계)가 내려진 지역은 딱주이다. 그외 모든 태국 지역은 ‘여행 유의’(1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외교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캄보디아의 태국 접경지역 여행경보도 높였다. 캄보디아 내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웃더민체이주·프레아비히어주·반테이민체이주·파일린주·바탐방주·푸르사트주·코콩주이다. 이외 모든 캄보디아 지역에는 ‘여행 유의’가 발령됐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문제로 오래 갈등해왔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