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수료이벤트 캐나다 “나쁜 합의 못 받아들여” 대미 무역협상 ‘포기’ 시사···EU, 초강력 보복조치 검토

이길중 0 2 07.28 02:07

주식수수료이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에 이를 생각은 없다”며 대미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3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10개주 및 3개 준주와 긴급회의를 한 뒤 이같이 말했다.
카니 총리는 다음달 1일 전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안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어로 “캐나다 정부는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협상은 복잡하며 필요한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캐나다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등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카니 총리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국내 시장 활성화,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과 30% 상호관세 협상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서비스에 대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CI는 2023년 말 발효된 EU의 무역방어 법률로, 억지 목적으로 설계된 강력한 보복 수단이다. 아직 실전에 동원된 예가 없다.
ACI는 제3국이 EU에 통상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사퇴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강 후보자는 임명한다고 결정했으면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경솔할 정도로 빨리 전광석화처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는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임명 수순을 밟았지만 다음날 강 의원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박 의원은 “저는 (강 후보자를) 임명했어야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정을 신중하게 하시라. 해놓고 자꾸 밀려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도 비난을 각오하고 말씀하는 것”이라며 “대장장이도 쇠가 달궜을 때 내려치는 재주가 있는데 다 굳어가는 걸 쳐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강선우 장관의 (후보자) 사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잘했다”라며 “언론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대통령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총리나 여가부 장관이 사퇴한다고 하면 그사이에 (대통령실이) 많은 후보들을 검증했잖나”라며 “신임 교육부총리, 여가부 장관은 누구라고 한꺼번에 발표해주면 국민과 언론은 그쪽으로 간다. 그런 것도 정치적으로 잘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강 의원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성찰의 모습을 보이겠다더라. 교회 가서 기도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과 지역구 강서구민들에게 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하는 성실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더라”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이 확인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2차 가해’ 논란 등이 제기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관련해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고 국민의 반응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결단을 내려야 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정치는 국민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상황과 관련해 “회의가 끝나면 출석한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더라”라며 “그래서 ‘인사혁신처장, 인사하고 나가요’라고 내가 큰소리로 야단을 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제 (출범) 한 달 지났으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탓도 할 필요 없다”며 “우리 검증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늦었지만 자진사퇴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당에선 “만시지탄”이란 지적과 함께 후임으로 적임자를 지명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갑질 자체도 심각한 결격 사유이지만 거기에 더해 거짓말로 해명해 신뢰성을 상실한 게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결격 사유”라며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방탄·보은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치한 동료애와 조폭식 의리로 2차 가해를 일삼은 민주당 지도부도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라며 “자진사퇴를 결정한 것은 여러 의미에서 잘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임 인선에 대해 “그동안의 업적과 살아온 궤적이 여성·가족·약자를 아우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 만시지탄”이라며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보좌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심 이길 수 있는 권력’ 없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