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다시보기 [컨트롤+F]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길” 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씨, 61년만에 무죄 구형 [플랫…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18세의 나이로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되레 가해자로 몰려 옥살이까지 해야 했던 최씨가 61년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가 진행한 재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생면부지 남성으로부터 인적없는 집에서 갑자기 범죄를 당했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기소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사실 그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반대로 갔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가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잇따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심 청구 5년이 지난 뒤에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9월10일 열린다. 최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사과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들으니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설립한 xAI의 AI 챗봇 ‘그록’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머스크는 22일(현지시간) 엑스(X)에 “xAI의 목표는 5년 안에 H100급에 해당하는 AI 연산 유닛 5000만개 규모를 온라인으로 가동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전력 효율은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썼다.
H100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 칩이다.
머스크는 23일 이 글을 자신의 엑스 계정 첫 화면의 고정 게시물로 올려 AI 개발 가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에 앞서 머스크는 현재 미국에서 건설 중인 xAI의 데이터센터 ‘콜로서스 2’의 내부 시설을 찍은 사진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GB200 3만개를 포함해 23만개의 GPU가 그록을 학습시키기 위해 ‘콜로서스 1’이라는 단일 슈퍼클러스터에서 가동 중”이라며 “콜로서스 2에서는 역시 학습용인 55만개의 GB200과 GB300의 1차 물량이 몇 주 뒤 온라인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고 썼다.
GB200과 GB300은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최신 AI 플랫폼을 말한다.
머스크는 그러면서 “젠슨 황이 말한 대로 xAI는 속도 면에서 누구와도 경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AI 인프라 구축 속도를 언급하며 “xAI는 다른 모두가 1년이 걸릴 일을 19일 만에 해냈다. 그것은 초인적인 일이고, 내가 아는 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일론 머스크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한 영상을 공유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AI 개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xAI의 자금 소진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머스크가 AI 칩 구매를 위해 추가로 120억달러(약 16조6000억원) 조달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23일 오전 찾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주택과 농작물 등 수해피해를 접수하러 온 주민들로 길게 줄이 이어졌다.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접수 줄이 줄어들지 않자 센터는 결국 ‘주택침수’와 ‘농작물’로 피해 접수업무를 분담했다.
접수대로 이동한 주민들은 농기계별 피해 지원금액 등이 적혀있는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현황표’를 일일이 살펴보며 ‘침수피해 농기계 신고서’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써내려갔다.
삽교읍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 17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주택침수는 1000여 건, 농작물 피해는 수백 건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접수가 몰리고 있는 탓에 정확한 집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민 김모씨(60대)는 “폭우가 나흘간 이어지면서 블루베리 50주와 호두나무 90주, 체리나무 10주 등 모든 작물이 물에 잠겨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이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집 청소를 하고 있다. 동생은 탈진증세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폭염 속에서도 수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등 충남에서는 온열질환 추정 환자의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추정환자는 8명이다.
전날 오전 11시46분쯤 예산군 삽교읍의 한 주택가에서는 수해복구 작업 중이던 7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누워 있는 A씨에게 열탈진 증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행정복지센터는 수해피해를 접수하러 온 주민들로 북적였지만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충남권역 호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이날 비교적 한가했다. 통합지원센터는 전날 문을 열었다.
주민들이 통합지원센터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유는 수해피해 주민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기 때문이다. 혼자 이동하는 게 어려운 주민들은 굳이 먼 통합지원센터보다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센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정안전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각 정부기관과 충남도와 공주·천안·서산·아산·당진·청양·태안·홍성·예산·부여 등 충남 10개 기초단체 재난 관계자 등이 피해 접수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통합지원센터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많이 퍼지질 않아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며 “통합센터는 약 한 달간 운영될 예정으로, 추후 방문객 규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축소할 지 확대할 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피소가 마련돼 있는 삽교중학교에는 이재민 50여명이 대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일부 이재민들은 대피소에 마련된 TV를 보며 수해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대피소 한 켠에는 의료진들이 이재민의 혈압 등을 체크하며 건강을 살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틀 전부터 빗물이 슬슬 빠지기 시작해 이분들이 낮에는 집을 보수하러 가신다”며 “밤에는 다시 대피소로 모여 식사를 하거나 숙면을 취하는 등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덕면 주민 김모씨(80대)는 “내가 나이가 많아 집을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하루종일 대피소에 있다”며 “아들이 혼자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예상을 못하겠다. 집이 많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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