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계엄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에…내란 특검, 여인형 전 사령관 첫 소환 조사

이길중 0 5 07.27 18:20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한 계엄 핵심 가담자로,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그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이를 준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후 부하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내란 특검이 군검찰을 통해 지난달 23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다시 발부받으면서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만 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검토했다는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 계엄 문건을 제시하며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획한 이 문건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항목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의결에 불참시키는 방안 등이 들어 있다. 특검팀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여 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두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 인수를 위한 독일 출장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지사는 “명태균은 전부터 알고 지내고 통화도 했지만 충북지사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와는 일면식도 없고, 김 여사와의 통화내용이나 개인적 관계가 드러나면 은퇴하겠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한 행사장에서 만나 이와 관련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국회가 예고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들에게 약속한 현판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오송참사는 임시제방 붕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하차도 관리부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검찰도 관리상 문제를 묻지 않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오송참사 추모 현판 설치 문제를 두고 “지하차도 입구에 현판을 거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찾았던 지하차도 인근에 추모비를 세우는 방법 등 여러 방안으로 유족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두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 인수를 위한 독일 출장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지사는 “명태균은 전부터 알고 지내고 통화도 했지만 충북지사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와는 일면식도 없고, 김 여사와의 통화내용이나 개인적 관계가 드러나면 은퇴하겠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한 행사장에서 만나 이와 관련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국회가 예고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들에게 약속한 현판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오송참사는 임시제방 붕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하차도 관리부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검찰도 관리상 문제를 묻지 않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오송참사 추모 현판 설치 문제를 두고 “지하차도 입구에 현판을 거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찾았던 지하차도 인근에 추모비를 세우는 방법 등 여러 방안으로 유족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 해남군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사 주인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축사에서 사육 중이던 소 67마리 가운데 63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수개월간 소들에게 제대로 된 사료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소들은 점차 야위다가 결국 아사했다.
A씨는 방치 이유나 범행 동기에 대해선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한 뒤 이 축사를 물려받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 21대 대선 기간 외신 기자를 사칭해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의 ‘마크맨’(전담기자)으로 활동하며 이 의원과 취재기자들을 속인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지난 2일 사기 등 혐의로 김모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씨는 미국 언론사인 블룸버그의 한국지사에서 기자로 일한다며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의 마크맨으로 국내 기자들과 함께 취재를 다녔다. 김씨는 위조 명함과 허위 프로필로 기자들 및 개혁신당 관계자 등과 친분을 쌓았다. 이 의원에게 인터뷰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블룸버그가 한국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며 기자들에게 이직을 권유했고, 이 중 최소 3명이 위조된 입사 확정서를 받은 뒤 사직서를 내는 등 실제 이직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 본사에 보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기자들이 블룸버그 한국지사에 확인하면서 거짓임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 속은 몇몇 기자들은 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종로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기초적인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8일 사건을 김씨의 주소지가 있는 중랑경찰서로 이송했다. 중랑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23일 김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