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연습실 지자체·경찰, ‘집중호우에 숨진 남성’ 사망원인 이견

이길중 0 3 8시간전

댄스연습실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세종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자체는 A씨를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하며 재해사망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한 통제구역 표시가 제대로 관리됐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23일 세종시와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 방향 숲에서 닷새 전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를 재해사망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A씨의 사망원인을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여러 관계기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재해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방본부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씨를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보고해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점 주변에는 이미 차단선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차단선을 돌아 언덕 아래로 내려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외에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아직까지는 A씨의 사망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는 진입로만 통제돼 있었을 뿐 둑을 (지장물이 없어) 지나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차단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사인이 익사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따른 전국 인명피해는 이날 기준 사망자 23명, 실종자 5명 등 총 28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실종자 찾기를 이어가고 있다.
충북 청주시가 여러 차례 개발이 무산된 옛 국정원 부지 개발에 나선다.
청주시는 ‘옛 국정원 부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옛 국정원 주변 부지 매입 등을 통해 도시개발 구역의 최적 범위를 설정하고, 교통·환경·재해·경관 등을 검토해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7월에 나온다.
서원구 사직동 옛 국정원 부지는 6130㎡ 규모로, 1997년 청주시가 매입했다. 시는 이곳에 여러 차례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옛 국정원 부지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용역 결과, 기존 부지가 협소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워 부지 매입을 통한 사업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옛 국정원 부지 인근을 매입한 뒤 1만2000㎡으로 확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이곳을 근현대문화예술전시관 등 문화시설과 수익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옛 국정원 부지 주변 1㎞ 이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약 1만600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도입해 이 지역을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전 12시쯤 경기 광주시 직동 IC 부근 성남이천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달아 추돌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차량 정체 중인 상황에서 대형 화물차가 4.5t 화물차를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선 승용차와 또 다른 화물차가 연쇄적으로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초 사고를 낸 대형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력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읍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와중에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40년대에 한국은 인구 10% 이상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국가로 변모한다. 단 한 명의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도 낙오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부가 22일 공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대도시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학업 능력이 뛰어났다. 대도시 중3은 71.9%가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은 58.2%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읍면 지역이 높았다. 중3 국어 과목 미달 비율은 읍면 13.8%, 대도시 8.2%였다. 수학은 지난 2년 새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달 비율이 읍면 중3은 2022년 17.3%에서 2024년 17.9%로 늘었으나, 대도시 중3은 이 기간에 11.4%에서 9.7%로 줄었다.
도농 간 학력 격차는 부모의 소득이나 사교육 여건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양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다문화 학생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 다문화 학생은 19만4000여명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의 3.8%를 차지한다. 지방은 그 비율이 더 높아 전남의 군 지역은 다문화 학생이 10% 이상이고, 일부 지역은 20%를 넘어섰다.
학령기에 한국에 온 다문화 학생은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학생도 고충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가정에서 보충 학습도 거의 불가능하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고, 대학 진학률은 40%에 불과하다.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개인의 발달·성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통합과 공존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서로 돕고 경쟁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지원해야 한다. 특히 출발선상에서 차별이 없도록 돌봄교실과 초등학교 교육부터 강화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부모세대엔 지역사회와 연계해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