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부대’ 등장에도···‘운전자 바꿔치기’ 대구 구의원 결국 제명

이길중 0 7 07.26 15:47

음주운전 적발을 우려해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무소속)이 결국 제명됐다.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정 구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상정해 제명 의결했다. 재적의원 8명 가운데 당사자인 정 구의원을 제외한 7명이 제명 여부를 묻는 표결에 참여,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정 구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정 구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정 구의원의 징계 권고 수준을 제명으로 정한 것을 윤리특위가 그대로 반영했다.
현재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5명과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힘 소속이었던 정 구의원은 음주적발 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 달 17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남구의회는 해당 의원의 제명을 위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다. 표결에서 6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했는데, 이날 동료들은 정 구의원에 대해 악화한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제명 조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본회의에서 수정 안건이 제출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그러한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명 이외에 30일 이내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등의 징계안이 있다.
남구의회는 지난 달 27일 있었던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직책인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부결시킨 바 있다. 당사자를 제외한 7명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과 무표 각 3표, 반대 1표 등으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당시 본회의 직후 정 구의원과 국힘 소속 의원들이 의회 앞에서 ‘청렴 캠페인’을 벌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제명안 표결은 단 한 차례로 마무리됐다”면서 “구의원들이 (음주운전 방조로) 나빠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목 남구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이 적발 당일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을 벌일 때 운전석에는 A씨가 탑승한 상태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정 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됐다.
경찰은 정 구의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를 적용해 지난 달 1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이날 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쯤 남구청 정문 앞에서는 ‘정재목 사랑모임’이라는 단체가 정 의원의 제명 반대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에는 관변단체 대표와 이·통장 등 정 의원의 지역구 주민 1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주민의견 적극 반영하라’, ‘소신없는 제명 반대’, ‘제명안 즉각 철회하라’ 등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손에 든 채 집회를 진행했다.
한 주민은 “의회가 규정과 원칙을 벗어나 제명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생업도 미루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 구의원보다) 더한 문제를 일으킨 의원도 버젓이 직을 유지하는데 이번 사안으로 제명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국유기업 산하 광물가공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위해 견학하던 대학생 6명이 발판 붕괴 사고로 슬러리에 빠져 숨졌다.
25일 중국청년보와 중국중앙TV(CCTV), 시나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3일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시에 있는 중국황금그룹 내몽골광업유한공사의 우누게투산 구리·몰리브덴 광산 가공공장에서 랴오닝성 둥베이대 학생 51명과 교수 4명 등 총 55명이 견학하던 도중 발생했다.
학생들이 부유 선광(원소마다 물에 뜨는 성질이 다른 점을 이용해 특정 광물을 분리하는 기술) 과정을 견학하던 중 부유 탱크 위에 설치된 격자형 발판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던 학생들이 슬러리로 가득 찬 탱크로 추락했다. 공장 측은 사고 직후 학생들을 구조했으나 늪과 비슷한 상태의 슬러리에 빠진 학생들은 이미 질식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20~22세 대학생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추락한 철제 격자판은 세로 1m, 가로 2.6m의 크기로 탱크 위 약 2m 높이에 설치돼 있었다. 격자판 한쪽 면에 균열이 있었는데 하중이 몰리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일 격자판 앞에는 하중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격자판 일부를 교체했으나 모든 용접 부위에 대한 안전 검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중국의 많은 대학과 직업학교가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여름방학 기간에 발생했다. 대부분의 공학계열 대학과 직업학교는 특정 기업과 협정을 맺고 2~3주간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둥베이대의 견학 역시 2학점 실습 과목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장 실습은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무에 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만, 사측이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장 실습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며, 학교는 취업률 지표를 중요하게 여겨 묵인한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1월 장쑤성 우시시의 직업학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사형당한 학교 수료생 쉬모씨도 온라인에 공개한 유서에서 범행 동기로 현장 실습 기간 겪은 부당 대우와 학교 측의 침묵을 들었다.
현지에서는 국유기업에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7·23 사고’로 불린다. 후룬베이얼시 당국은 CCTV를 통해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즉각 조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회사의 안전담당자와 공장장, 견학 인솔자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구호물자 유통을 봉쇄해 기아 위기가 심화하며 국제기구와 구호단체에서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국경없는의사회, 국제앰네스티 등 111개의 인도주의 단체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 기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구호물자 공급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봉쇄로 식량과 물, 의료품, 임시 거처, 연료 등이 방치되어 있다”며 “구호 물품 전달의 제한과 지연으로 인해 가자지구 내에서는 혼란과 기아가 초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중, 구호 활동가들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을 위협을 무릅쓰고 배급을 받기 위한 줄에 합류하고 있다”고 했다.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 소아과 의사인 아흐마드 알파라는 “3일 동안 식량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며 “굶주린 아이들이 병원으로 오고, 일부는 영양실조로 치료 중 사망했다”고 BBC에 말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와 관련해 “인위적인 조치, 봉쇄로 인한 대규모 기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며 잠들고 식량 배급소는 폭력의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부터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통해 제한적으로 구호물품을 배급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배급소에 모여든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해 공격하면서 배급소 인근에서는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유엔 관계자는 GHF 배급소에 모여든 가자지구 주민 1000여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당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영양실조 등으로 11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90만명의 어린이가 굶주리고 있으며 7만명은 영양실조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
데이비드 멘서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때문에 발생한 기근이 없고, 하마스가 조장한 인위적인 기근만 있다”며 “구호단체들이 거짓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에 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배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4일 최근 가자지구 휴전안에 대한 하마스의 답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협상 회담에 참여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하마스의 대응이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으로 불법 침입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 혐의(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소속사였던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숙소를 나가자 그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에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 변호인도 A씨가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과 통상 협상을 타결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자신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대미 협상의 큰 틀이 마무리된 이상 총리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 이시바 총리의 진퇴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등 전직 총리들과 회동한 뒤 취재진에게 “세 명의 전직 당 총재들과 강한 위기감을 공유했으며 당의 분열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회동에서 나의 거취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의 표명) 사실은 전혀 없다”며 사퇴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주변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이 다음달 중 참의원 선거 총평을 마무리하면 이시바 총리가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자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시바 총리가 다음달 말까지 퇴진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지난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수성에 실패한 후 자민당 안팎에선 이시바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확실히 실행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 생활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일각에선 이시바 총리가 사퇴 불가의 이유로 들었던 대미 관세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총리직 유지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자민당은 오는 28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고 참의원 선거 평가 절차를 개시한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중론이 모일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