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노래무료다운로드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구속···법원 “폭발물 설치 등 증거 인멸 우려”

이길중 0 3 07.26 13:57

MP3노래무료다운로드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A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자신의 집 폭발을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가정불화를 겪었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라고만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들이 마련해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두었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1발은 문으로 발사했다. 현장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20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차량에 소지했던 탄환(산탄)은 86발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미사리 쪽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는 마약이나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 병력이나 총기와 관련된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문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A씨의 정신 상태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쏜 총에 맞아 숨진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는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추후 국과수의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 구체적인 부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장관급)에 허철훈 현 사무차장(60)이 임명됐다.
중앙선관위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1일(전날) 전체 위원회의에서 허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년 동안 사무차장으로서 김용빈 사무총장과 함께 조직 혁신과 선거절차 개선 등 선관위 개혁을 추진해왔고, 그 개혁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사유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관위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 사무총장은 선거국장·기획국장·감사관·기획조정실장·선거정책실장 등 중앙선관위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업무뿐만 아니라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김용빈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선관위 안팎의 인사를 다수 추천받아 후임 인선 논의를 진행했다. 중앙선관위원 3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후보자의 중립성·공정성·도덕성·업무 역량 등 적격성을 확인했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현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 및 내년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 등을 고려해 이번 신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에는 강동완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57)이 임명됐다. 강동완 신임 사무차장은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과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허 사무총장과 강 사무차장은 다음 달 1일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광양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전남 의과대학 신설,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구축, 제2우주센터 조성 등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 안도걸 위원, 이춘석 경제2분과장을 차례로 만나 전남의 산업 기반 부족, 의료 공백, 에너지 전환 대응 과제를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함께 힘을 보탰다.
그는 광양·순천 일원에 12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목포대·순천대 통합을 기반으로 전국 유일 의대 미설치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남권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벨트 조성, 고흥 제2우주센터 구축, 인공태양 연구시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2028년 COP33 여수 유치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 지사는 COP33 유치를 촉구한 시민사회단체의 건의 자리에도 동참해 “전남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여수 유치를 통해 국제 기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김 지사를 단장으로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김 지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기획위를 찾아 시급성을 재차 설명했다.
김 지사는 “건의한 전남 핵심현안은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재개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 부과일(8월1일)을 꼭 일주일 남겨놓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경제와 통상 장관들이 임명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급하게 개최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24일(현지시간)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게 마지막이었다. 한국 대선 일정으로 멈췄던 2+2 고위급 협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로 미국 측 요청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는 오는 24일 출국하며 여 본부장이 이날 먼저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미국에 머물고 있고 초당적 협력차 한미의원 연맹 방문단도 미국에 체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 주 미국에서 각각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한다. ‘2+2’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미 통상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쟁점은 양국이 무엇을 주고받을지다. 한국은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율을 낮추면서도 자동차·철강 등에서의 품목별 관세와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국은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과일 등 민감품목 개방 확대, 구글 등에 대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망 사용료 면제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큰 농산물 개방 여부가 논란이다. 여 본부장이 지난 14일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여지를 열어뒀으나,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튿날 공동 성명에서 “농민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동의해야 변경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환율 문제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구 부총리 취임 전에도 환율 문제를 두고 양국 실무진 간 물밑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 의약품, 반도체까지 거론하면서 협상의 ‘골대’를 지나치게 자주 옮기는 것은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한·미 간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까지 얽히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보다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아올 지가 더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품목별 관세를 매길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가가 확실하지 않은 양보를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협상 시한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베선트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을 묻자 “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협상의 관건은 미국 측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느냐, 미국의 의지가 어떤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을 수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8월1일까지 합의에 실패한다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