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로드하는법 일본보다 복잡한 한국 ‘쌀 시장’···미국산 수입 늘리는 게 간단하지 않은 이유

이길중 0 7 07.26 13:40

영화다운로드하는법 일본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국가별 쌀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미국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새로 해야 하고, 쌀이 부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쌀은 과잉생산되는 상황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톤)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TRQ 물량을 적용받으면 관세가 0%로 대폭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전체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을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톤을 수입하고 있다. TRQ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쌀 수급 상황도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톤 이상의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쓰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정들을 미국 측에 최대한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측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어떤 식으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상은) 그간 미국이 보장받지 못했던 쌀 수출 물량을 보장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측에도 비슷한 요구를 해올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미차이 엘리야후 이스라엘 예루살렘유산 장관이 “가자지구 전체가 유대의 것이 될 것”이라며 20년 만에 가자지구에 정착촌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극우 정당 오츠마예후디트(유대의힘) 소속 엘리야후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가자지구를 쓸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가 유대인 정착촌을 위해 개방될 것이라며 “(정착촌은) 지구 내에서 울타리로 둘러싸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엘리야후 장관은 이스라엘이 ‘괴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전쟁을 정당화했다.
또 이스라엘의 오랜 봉쇄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린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자지구에는 굶주림이 없다”고 주장하며 “온 세상이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성명을 내고 “피와 죽음을 신성시하는 장관들로 구성된 극단주의 소수 정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한 테러와의 전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세계에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엘리야후 장관 발언을 비난했다.
이스라엘 야당 민주당 대표인 군 장성 출신 야이르 골란은 “내가 말했듯 이 정부는 분별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뒤 유대인들이 이들 지역에 들어가 정착촌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38년 만인 2005년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21곳을 비우고 자국민과 군대를 철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현 이스라엘 내각은 지난 5월 가자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을 구성하는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22곳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일부 극우 인사는 요르단강 서안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간경향] “언제 그런 책을 냈데요?” 국회 주변에서 만난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이다. 621쪽. 속칭 ‘벽돌 책’이다. 기존에 나온 성명이나 논평으로 얼기설기 때운 책이 아니다. 총 50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계엄의 기원을 다룬 1부,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 2부에 이어, 3부 ‘헌법의 교과서 탄생하다’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부터 윤석열 파면선고 과정까지 헌법재판소 안팎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라는 부제가 붙은 <빛의 혁명>을 펴낸 민병두 전 국회의원(67)을 지난 7월 22일 만났다.
-책을 냈다는 소식에 정치권 인사들은 ‘천생 기자 출신이네’라는 반응이었다(민 전 의원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다).
“기자로서 펜을 놓은 지 오래됐는데 언제 또 그렇게 쓸 수 있냐고 누가 그러더라. 12월 3일 밤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연극의 배우로 인생 첫 도전을 하고 있어서 연습하다 소식을 들었다. 처음 든 생각은 ‘집에 가면 뭐해? 어차피 잡으러 와 있을 텐데’였다. 그런데 돌아가는 게 뭔가 이상했다.”
-77학번이니 1979년 10·26 사건이나 12·12쿠데타, 1980년 5·17 전국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성인이 된 이후 경험한 세대다.
“교통 통제, 야간 통행 금지나 닥치고 연행 같은 걸 다 겪고 봤다. ‘계엄의 정석 1·2·3’을 다 경험했다고나 할까.”
-과거 역사 속 비상계엄은 다 준비해놓고 자정을 기준으로 했는데.
“5·17은 0시였고, 12·12는 밤새워 쿠데타를 저지르고 한 것인데 이번은 저녁 10시에 하려고 했다. 왜 그랬냐를 짚어보면 일단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자정에 한다고 하면 보안 유지가 안 된다. 밤 9시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밤 10시에 하면 그게 가장 임팩트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본 것이다. 자기 나름으론 치밀하게 시간을 계산해 한 것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국회법을 한참 들여다본 것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윤석열 쪽에서 미리 계산 못 했을 것이라는 추론인가.
“국회법을 아무리 뒤져 봐도 그게 안 나오는 거다. 그런데 국회법 해설서에 보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열네 가지 예시가 나와 있다. 그래서 바로 직권상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이틀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면서 그렇게 시간을 벌면 추가로 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허술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고 둘러대지만, 실제로는 길게 갈 것으로 봤던 것이다.”
-그렇게 신속하게 계엄 해제가 될 거로 생각 못 한 것인가.
“국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성일종이다. 그걸 시간 들여 붙잡고 있으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포기할 거로 생각한 것이다. 본회의장이 거점이 돼 바로 해제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한 것이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 짚은 거라 책에 써놓았다.”
-2월 20일부터 SNS와 인터넷매체에 연재를 시작했는데, 이걸 기록으로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나.
“크리스마스에 맞춰 연극 공연을 했는데, 난생처음 해보는 큰 공연이라 열심히 준비했다. 그때는 다른 것을 해볼 경황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계엄 당일부터 기록해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즉시성이랄까 현장성이 있다. 멀리 떨어져서, 몇 년 후에 보면 기록물을 보고 역사에 접근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기록할 엄두도 안 나게 된다. 게다가 처음으로 생중계된 쿠데타 아닌가.”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가 역사의 큰 사건 한가운데 있었다.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려면 비는 게 너무 많다. 지금 3개 특검이 진행 중이지만, 새로 밝혀지는 사실도 넣어야 연대기적 서술이 가능하다. 너무나 의문점이 많다. 글을 쓰기 시작할 때쯤 보니 역사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사건과 인물이 막 등장하는 것이다. 국정원 차장이 나와서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명단을 제시하고…. 일단 이렇게라도 서술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평균 60~70매씩 썼다. 특검이 끝나면 다시 사실은 보강하겠지만, 앞으로 규명될 사실은 대부분 건드린 것 같다.”
-계엄의 기원을 추적한 글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불법 쿠데타를 꿈꾸고 있었다는 주장이 이채로웠다.
“많은 사람이 정치에 무관심한데, 그렇게 무관심한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책을 쓰면서 다시 보니 하나하나 다 이어져 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꺼낸 것이나, 2022년 8·15 경축사, 한국자유총연맹 축사에서 12월 3일 담화문 내용을 다 쏟아낸 걸 보면 오래전부터 장기집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정권 초반부터 엉망이었던 거로 보인다.
“윤석열은 지난해 9~10월쯤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출근하는 것처럼 빈 차만 보내놓고 나중에 다시 출근하는…. 대통령실 10층 식당에서 낮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용산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11시에 출근해 낮술하고, 낮술이 심해 만취한 날은 다른 사람 눈에 띌까 봐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계단으로 업혀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일정 잡아 새벽 3~4시까지 술 마시고 그 지경이 됐다는 것이다. 경호실이나 비서실·안보실 모두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를 책임지기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이다. 거기다 부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얼마나 심했겠나.”
-김건희 여사가 스트레스를 줬다고 보나.
“인사 청탁이 하도 많아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팎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유튜버들 이야기만 들은 것이다. 보수 유튜브를 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전화한다며? 라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 자기 칭찬하는 것만 계속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정운영이 되겠는가. 알코올, 유튜브, 주술 3대 중독으로 국정을 했다고 본다. 그걸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주술에 의존했을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증언이 있었다. 서초동 검찰청사뿐 아니라 한남동 탄핵 반대 집회에도 용(龍)자 부적이 등장했다. 손바닥에 왕(王)자 쓰고 나온 것도 보면 윤석열도 김건희 못지않게 주술에 의존했다고 본다.”
-계엄·내란을 김건희 여사도 알았을까.
“윤석열은 부인 모르게 하려고 삼청동 안가에 모였다는 말을 한 적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몰랐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김건희 여사가 잠을 못 자고 불안해했다고 한다. 한동훈에게도 우리 남편 한 번 만나봐 달라고 카톡을 보냈다. 윤석열이 아무 대응도 안 했을까.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하고 12월 초에 문자를 주고받았다. 김 여사가 압수수색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물으니 김 처장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답한다. 그러면 윤석열이 자신은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었을까. ‘걱정 마, 내가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걸 이야기 안 했을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없다.”
-특검에서 새롭게 밝혀질 사실이 있을까.
“많을 것이다. 김건희가 개입된 것이 많으니까. 채 상병 특검에도 사실은 이미 다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김건희 때문에 대로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 응원봉을 든 국민이 윤석열·김건희의 폭주를 막았다.
“모두 다 같이 만든 혁명이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계엄군보다 빨리 국회에 당도한 국회의원이 있었는가. 계엄군보다 더 빨리 국회에 당도하는 시민들이 어디 있겠나. 책은 그런 국민에 대한 헌사다. 이건 누구도 기록 못 한 것인데,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한 시민들이 그날 밤 국회의사당역 지하에서 농성하고 있던 장애인 단체 사람들이었다. 책에 ‘그렇게 우리가 기어오르기 힘들던’이라는 표현을 썼다 바꿨다. 나는 12월 3일을 앞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달성한 민주주의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그렇게 집요하게 기념했기 때문에 이번 빛의 혁명이 가능했다고 본다.”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