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순위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한 ‘이팀장’, 항소심서도 징역 8년···“완전 복구 불가능”

이길중 0 6 07.26 12:01

VOD순위 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에게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1억9800만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두 개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경복궁 담벼락에 래커칠하게 했다”며 “물리적·화학적 복구 작업을 하며 몇 개월간 수백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은닉한 점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임모군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과 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에 점검한 데 이어 취임 이틀차엔 산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 현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 현황, 밀폐공간·위험 기계 보유 등을 기준으로 업종·규모별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관 900여명을 2인 1조로 투입한다. 전담 감독관은 대상 사업장에 자체 점검표를 보내 개선 계획 등 사전에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사업주와 연락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세워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감독한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38.5%)·끼임(11.2%)·부딪힘(8.5%) 등 후진국형 사고가 60% 가까이 차지했다. 12대 핵심 안전 수칙에는 추락·끼임·부딪힘·화재 및 폭발·질식·폭염 등 6개 재해 유형을 예방하는 조치가 담겼다.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방호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 장치 설치,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작업 중 충분한 환기 유지 등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직접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아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발로 뛰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에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씨,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등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의견을 수용하고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자의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11회 서울 국제 하모니카 페스티벌이 8월1일부터 3일간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다. 한국 하모니카교육협회(회장 우미경‧사진)가 주최하고 서울국제하모니카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서울 국제 하모니카 페스티벌은 한국 하모니카 음악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하모니카 음악 장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공신력을 인정받아 국내 연주자들은 물론 미국, 중국, 대만, 일본, 홍콩, 이란 등 전 세계 연주자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리이다. 세계 3대 하모니카 축제 중 하나인 서울 국제 하모니카페스티벌은 세계 최정상 하모니카 연주자들의 콘서트 무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로 전 세계 하모니카 연주자와 애호가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며 실력을 겨루는 공신력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축제 첫날인 8월1일 저녁 7시에 열리는 갈라 콘서트에는 전 세계 하모니카 연주인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본행사의 2024년 전체 대상을 받은 중국의 연주자 Leon Li 의 연주를 시작으로 대만의 Jia-jing Lin, 홍콩의 Gordon Lee, 독일의 Konstantin Reinfeld의 연주가 무대에 올려진다.
둘째 날 8월2일 저녁 7시에 가 예정 돼 있다. 정성과 열정이 넘치는 자유와 즉흥성이 가미된 세련된 리듬이 매력적인 재즈와 흔들리는 스윙리듬, 애절한 블루스 선율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감동을 스웨덴의 Filip Jers, 일본의 Minami Risa,일본의 Taro Senga, 스페인의 Marcos Coll 과 함께 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8월3일 저녁 7시에 가 진행되는데 이 무대에서는 축제의 마지막을 빛내는 가장 뜨거운 순간, 떠나기 아쉬운 여운, 다시보고 싶은 순간들, 그 모든 감정을 하나로 녹여낸 축제의 감동을 가슴속에 오래 남겨줄 말레이시아의 Aiden N Evelyn, 홍콩의 Redbricks, 폴란드의 Trio Animato, 대만의 Sirius Harmonica Ensemble팀이 함께하는 환상의 Finale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 국제 하모니카페스티벌 경연 프로그램은 독일의 월드 하모니카페스티벌(WHF), 미국의(spah)과 함께 세계적인 공신력이 있는 하모니카 대회이다. 매년 전 세계 하모니카 신진 연주자들이 월드 스타로서의 발돋움을 꿈꾸며 본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서울 국제 하모니카 페스티벌 경연 프로그램은 축제 기간 복음 독주, 크로매틱 독주, 재즈 독주, 블루스 독주, 2중주, 3중주, 앙상블, 소합주, 대합주의 총 9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부문별 참가자의 연령에 따라 어린이부, 청소년부, 성인부, 시니어부로 구분된다. 전 부문· 전 연령 최고 득점자에게는 대상이 수여되고, 각 부문 연령대별로 1‧2‧3등과 장려상이 수여된다.
한편 서울 국제 하모니카 페스티벌은 축제 참가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 무대들도 마련할 예정이다. <모두를 위한 무대, 런치콘서트>는 점심 시간대에 김경희, 김창식, 최수홍 연주자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관람객과 경연 프로그램 참여로 긴장한 참가자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무대이다
또한, 본 축제는 매년 세계적인 연주자들로부터 직접 자신의 연주 노하우와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된다. 세계적인 연주자들과의 긴밀한 만남을 제공하는 마스터 클래스는 세계 유명 연주자로부터 사사하기 위해 해외 원정을 다녀야만 했던 국내 하모니카 연주자들에게 매년 소중한 자기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축제의 마스터 클래스는 경연 프로그램 참가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은 하모니카를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나 본 축제의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연주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하모니카 클리닉 & 전시>를 진행한다. 본 전시에서는 세계 유명 악기사의 엔지니어들이 시민들이 가져오는 해당 악기사의 악기들을 무료점검과 함께 간단한 악기 수리와 손질 방법을 직접 전수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기대가 높다.
본 전시에는 톰보, 호너, 이스트탑, 바이젠버그, 코스모스 ,제디알 악기사가 참여한다.
중국과 미국이 다음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기로 한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휴전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 전략·안보 문제를 꺼내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28∼29일) 나의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개최 소식을 알렸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관세 상호 인하 기간이 8월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미·중간 초고율 관세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스톡홀름에서는) 우리 두 나라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사안들도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러시아 및 이란산 원유 구매 등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현재 과잉 생산되고 있는 제조업을 줄이고 소비 위주 경제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스톡홀름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시장 접근 및 전반적인 관세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세계 무역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실제로 지정학적 이슈를 꺼내면 미·중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1차 제네바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 2차 런던 협상은 희토류와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였다. 관세와 수출통제는 계속 유지됐다면 미·중 모두 타격을 입는다. 협상의 여지가 크다. 반면 외교·안보 이슈는 미·중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중국이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중국은 미국이 외교·안보 이슈를 제기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한다면 새로 구축된 양국간 무역협상 메커니즘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창 푸단대 교수도 관찰자망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관세 이외의 다른 쟁점을 협상에 끼워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2일 밤 미국 화학회사 듀폰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사 중단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협상 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 제스처’로 풀이됐다. 중국은 앞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발표한 데 따른 맞불 대응으로 이틀 뒤인 4일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중국 방문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만큼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차 무역협상에서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미가 협력해 양국 정상 통화에서 도달한 공감대를 이해하고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