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버텨봤지만…여론 악화 반전 기미 안 보였다

이길중 0 5 07.26 11:29

부동산중개수수료 여 지도부 무리한 방어 역효과여성단체 등 비판성명 이어져당내 ‘결단 촉구’ 발언 영향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사퇴한 것은 악화한 여론이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뿐 아니라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 후보자 사퇴 쪽으로 기울자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대통령실 역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 도래하기 하루 전인 이날까지 지속됐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3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실용 인사는 갑질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이냐”며 “개혁의 걸림돌이 될지 모를 인사 강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더 큰 참사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금은 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할 때가 아니라 지명 철회든 자진 사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60%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간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2%의 응답자가 ‘부적합’, 32.2%는 ‘적합’하다고 답했다.
갑질 의혹뿐 아니라 정책 역량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2개 여성단체는 지난 21일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등 현안에 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을 비판하며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보좌진 내 부정적인 여론 역시 가라앉지 않았다. 국회 보좌진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자 추가 갑질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글과 함께 당에 대한 서운함을 담은 호소문이 잇달아 올라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지도부의 무리한 방어도 여론 악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인선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일반 직장과 의원과 보좌진 간 관계에서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발언 등이 알려지며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강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해 온 여당 내부와 지지층인 당원들 사이에서조차 본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점도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의 사퇴 표명 직전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임대료의 40%를 깎아달라”며 인천국제공항을 상대로 낸 조정이 사실상 결렬될 전망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 결렬 이후 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2차 조정기일에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을 통한 임대료 할인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원은 두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1차 조정은 의무참석이지만 현재로서는 조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본안소송 여부는 두 면세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공모까지 한 면세점 입찰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배임은 물론 넓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면세점이 본안소송을 제기할지는 미지수다. 재판청구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인지대가 높기 때문이다.
앞서 두 면세점은 지난 4월과 5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한편 인천공항 내부에서는 최근 두 면세점 중 한 곳이 철수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유는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액 때문이다.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각각 월 50억~6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객은 크게 늘었지만, 고환율이 이어진 데다 면세점계의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온라인 구매와 해외직구 증가가 매출부진으로 이어진 탓이다.
올해 예상 출국객을 기준으로 산정한 두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억~340억원으로 예측된다. 두 면세점이 월 매출 추정액 600억원의 절반을 임대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두 면세점은 지난 2023년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 면세점을 낙찰받았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종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씩 많은 금액을 써냈다. 임대 기간도 10년으로, 아직 8년이나 남았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수돗물 송수관로가 파손돼 사흘 넘게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던 울산 울주군에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다.
23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울주군 6개 읍·면(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에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단수 조치 이후 62시간 만이다.
다만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수압 배분 문제 등으로 고지대와 일부 공동주택에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관이 지나가는 구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많아 사용량이 집중되면서 일부 고지대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출근 시간도 지난 만큼 곧 모든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울산지역에 내린 폭우로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배수지로 이어지는 지름 900㎜짜리 상수도 송수관로가 일부 파손됐다.
이 파손으로 20일 오전부터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곳에는 약 3만4848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수돗물 공급 중단에 폭염까지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했다. 주민 김모씨는 “마실 물은 울주군에서 지급해 주고 있어서 모자라지 않는데 생활용수가 문제”라며 “설거지, 빨래, 샤워 등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물이 수시로 필요한 미용실과 세차장 등도 일부 문을 닫는 등 피해도 발생했다. 당시 인근 지역 카페와 식당 대부분은 ‘단수로 인해 영업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울산시는 민간 급수차 16대와 각 읍면에서 운영 중인 산불진화차량 12대를 투입해 생활용수를 지원했다. 생수(2ℓ)는 지난 20일 6만9995개에 이어 21일 13만170개, 22일 18만4374개를 공급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부인 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등도 이날 줄줄이 소환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정씨와 정 전 부행장, 최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현재 남편 김씨는 어디 있나’ ‘김씨가 차명법인을 통해 46억원을 챙긴 의혹이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투자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투자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김 여사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오후에는 박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박 대표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투자를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만 답했다. ‘투자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나’ 질문엔 답하지 않았고, ‘김씨와 사전에 접촉하신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엔 “없다”고 말했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이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4.64%는 앞서 김씨가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IMS 지분의 비율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46억원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노베스트는 현재는 김씨의 부인인 정씨가 사내이사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부터 IMS에 투자한 기업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2023년 당시 IMS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당시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던 관련 기업들이 김씨의 영향력을 기대해 IMS에 ‘대가성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에는 IMS에 투자한 또 다른 투자기업인 유니크, 중동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의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 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한차례 출석 연기를 요청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8월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