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신규분양 [사설] 민심과 먼 ‘강선우 장관 임명’ 기어이 강행할 건가

이길중 0 3 07.26 05:19

오피스텔신규분양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24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각종 갑질과 거짓 해명,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파동’이라 할 정도로 악화한 민심과 엇가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고 했다. ‘신속한 국정 안정’이 진의라면, 강 후보자 임명은 오히려 재고돼야 마땅하다. 92개 여성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노동계 전체가 반대하는 강 후보자를 임명한들 그 리더십과 국정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 지역구 민원이 풀리지 않자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삭감하며 갑질을 했다는 전직 여가부 장관의 증언까지 나온 마당이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어느 국민이 강 후보자를 곱게 보겠는가. 이래선 이재명 정부 인사와 국정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강유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날 ‘윤석열 내란’ 비호로 자진사퇴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까지 벌써 세 명이 낙마했다. 하나같이 과거 저서·발언·부동산 소송 자료만 제대로 살폈어도 걸러졌을 의혹들인데,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오만이다.
이 와중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 일과 공적인 일을 나누는 게 애매하다”며 “그런 일을 불만 없이 잘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했다. 변기 청소 같은 부당한 갑질을 문제 삼기는커녕 피해자를 불평불만자로 비난한 것이다. 도를 지나친 감싸기를 넘어 부적절하고 졸렬한 2차 가해다. 여당이 성난 ‘강선우 민심’을 제대로 전해도 모자랄 판에 패거리·특권 의식에 얽매여 인사·국정 혼란을 키우는 양태에 기가 찬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경청·소통을 앞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위직 인사 첫 단추를 끼우면서 민심에 조응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진정성을 얻기 어렵다. 인사 검증도 철두철미해야 한다. 찬바람이 불어야 잣나무의 푸름을 알 듯 어려울수록 국정 원칙을 바로세우고 읍참마속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들 민심은 한순간에 회초리가 되어 돌아온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
게임의 규칙과 기준을 바꾸는 일은 참으로 힘들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까지 장애인 몇분이나 목숨을 잃었던가. 정작 그 엘리베이터에는 장애인보다 어르신, 유아차나 카트를 끄는 분들이 더 많이 탄다. 게임의 규칙을 정의롭게 바꾸면 그 혜택이 골고루 가닿는다. 하지만 규칙을 바꾸는 일은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이해되고 칭찬은커녕 욕만 들어먹는다.
2018년부터 쓰레기 ‘덕후’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라며 길에 버려진 플라스틱 컵을 주웠다. 그 컵을 브랜드별로 구분해 해당 매장에 가져다주거나(네가 책임지세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내 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어차피 플라스틱 컵은 오염되거나 로고가 찍혀 있어 재활용이 안 된다. 그렇게 컵을 주운 결과 2020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법제화됐고,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 규제를 공산당 박멸하듯 대한 윤석열 정권에서 컵 보증금제는 갖은 박해를 당하며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컵 반납과 보증금 환급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더니, 급기야 환경부가 컵 보증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다시 여름이 됐다.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철회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떠넘기려는 조짐이 보인다. 업계는 효과도 없는 컵 보증금제에 예산만 낭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금제를 도입한 독일은 매해 98%, 스웨덴과 덴마크는 90%의 음료병 회수율을 자랑한다. 하와이도 보증금제 시행 후 병 회수율이 41%에서 72%로 뛰었고, 시행 2년 만에 해변에 버려진 음료병의 절반이 회수됐다. 세종과 제주에서도 한때 보증금제 이행률이 81%에 달했다. 스타벅스는 제주도 전 지점에 일회용 컵을 없애고 다회용 컵을 도입했고 보증금제 시행 이후 개인 텀블러 사용도 급증했다. 하지만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철회될 낌새를 보이자 사그라들었다.
독일·덴마크·스페인에서도 보증금제 도입 시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다. 왜냐면 보증금제는 쓰레기 처리에 나 몰라라 하던 업계가 쓰레기 회수, 보관, 재활용을 책임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계는 환경부에 솔깃한 제안을 한다.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보증금제 말고 차라리 일회용 컵을 유료화하거나 세금을 매깁시다! 그 비용은 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업계는 음료 가격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소비자도 돈 몇푼 더 내도 컵을 반납하지 않고 버리는 게 편할 것이다. 이건 아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과 쓰레기를 만든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보증금제가 불편하다면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증금제가 필요하다. 발 디딜 틈 없이 집에 쌓인 쓰레기는 치워야 하고, 지구는 우리의 유일한 거주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트병 보증금제를 환경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컵 보증금제를 잘 시행하고 페트병까지 가는 거다. 변경된 규칙에 적응하기까지 잠깐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기준을 똑바로 세우면 그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당장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라. 그럴 때마다 나는 장애인 투쟁에 감사의 절을 올리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우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44분쯤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4일 차기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자신이 나서 당을 변화시키기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기존 주류 세력이 아직 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대표 경쟁에서 다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친윤석열(친윤)계 등 당 주류가 견고해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 개혁이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지만 ‘극우’ 후보를 저지하는 행보는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당대표에 출마한 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입당을 옹호한 김 전 장관, 장동혁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며 “제가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 올리겠다”고 밝혔다. 측근들은 한 전 대표가 최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한 연장선에서 당내 개혁 세력과 만나고, 국민과 당원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이 최고위원 후보로는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보들 지원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의 대표주자로 꼽혀 온 한 전 대표의 불출마로 인해 ‘찬탄 대 반탄(탄핵 반대파)’의 전당대회 구도에서 반탄의 대표 주자인 김 전 장관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다.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심은 친한동훈(친한)계인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주진우 의원 등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순 없다”고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했지만 인적 청산에는 거리를 뒀다. 주 의원은 범친윤계와 범친한계의 교집합에 위치한 인사다.
탄핵 찬성파 후보인 안 의원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청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당의 쇄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 시장은 오찬에 앞서 페이스북에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찬탄 진영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