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AV [하승우의 풀뿌리]규제개혁위원회는 누가 개혁하나

이길중 0 7 07.25 07:24

성인AV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에서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나 노동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철회 권고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진다. 경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위원회 결정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규개위가 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기록을 남긴 건 비겁하다.
소수가 좌우하는 규제 방향이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영됐다. 지금의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외에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기업계 2명, 민간단체 1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에 나머지 8명은 대학교수다. 기업과 로펌은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나 시민의 시각을 대변할 사람은 없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안전보건규칙 개정 철회를 권고했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고작 5명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4명의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의 민간단체 대표 1명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할까?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더구나 해당 부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이미 거친 것이라면 이런 심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가 6월에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보면 수산업, 대부업, 가축전염병, 감염병, 원자력안전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열 요금 조정, 농업기계 검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유해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탁월한 현자라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유예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운영해온 공론장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된 화학안전 규제 개선안이 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일까?
규제개혁이 삶의 질을 높일까
규제라는 동전의 반대면은 안전이라 규제 완화는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안한 국가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야말로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강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정 안전보건규칙의 시행을 늦췄던 위원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수의 심의 방식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장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이 평양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베이스볼5’ 경기를 진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프라카리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WBSC 대표단이 지난 22일 북한 선수들의 ‘5인 야구’(베이스볼5) 시범경기를 관람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경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북한 매체가 베이스볼5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베이스볼5는 야구의 기본 규칙을 따르면서도, 별도 장비 없이 고무공을 주먹으로 쳐서 득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장은 내야로만 구성되고 내야 규격도 야구보다 작고 선수도 5명이다. 일명 ‘주먹 야구’, ‘길거리 야구’로 불린다. WBSC가 2017년에 창안한 뒤 야구가 덜 보급된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확산하고 있다.
프라카리 회장은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김일국 체육상을 만났다.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베이스볼5 등 야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제대회 참석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스볼5는 아시아컵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도 열리고 다. 성인 외에 청소년 대회도 있다. 각종 대회에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
프라카리 회장의 방북은 새로운 북한 야구 관련 협회가 WBSC에 가입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WBSC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최근 화상회의를 개최한 결과 ‘북한 야구협회’ 등 3곳을 새로운 회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야구협회는 기존의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를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WBSC 홈페이지에는 1987년 1월 설립된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가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북한이 베이스볼5를 염두에 두고 협회를 개편한 것으로 해석된다. WBSC는 오는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북한에서 야구 및 소프트볼은 비주력 스포츠이다. 북한은 과거 ‘자본주의 스포츠’라는 이유로 야구 등을 배척해왔다. 그러다 1990년대에 WBSC의 전신인 국제야구연맹과 국제소프트볼연맹에 가입하면서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야구는 1993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참가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여자 소프트볼은 1990년대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제무대에 나선 이후 몇 차례 국제대회에서 남북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은 2010년 중반까지 내부에서 진행한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 소식도 전했으나, 이후에는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북도가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글로벌 K-컬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 시도다.
아카데미는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고등학생·대학생 20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지난 상반기 전 세계 50개국에서 총 5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영상 오디션과 자기소개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비자 문제 등에 대비해 예비 참가자 20명도 확보했다.
교육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부안 등 도내 문화시설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보컬·댄스 연습을 비롯해 콘텐츠 제작, 오디션 무대, 전통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부안 해변 축제 공연, 한옥마을 체험, 전통시장 투어 등 지역 맞춤형 K-컬처 활동도 포함됐다.
교육과정은 개별 단계 테스트, 곡 연습, 커버 퍼포먼스, 신곡 녹음, 팀별 오디션 무대, 전 포미닛 멤버 전지윤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날인 8월 14일에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발표회와 수료식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제작한 브이로그, 공연 영상 등을 개인 SNS와 글로벌 플랫폼에 게시한다. 전북도는 이를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방침이다. 음원은 정식 발매되며, 커버곡은 올림픽 유치 메시지를 담은 리믹스로 재편곡된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은 전통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콘텐츠의 뿌리를 가진 지역”이라며 “K-컬처와 지역문화, 국제교류가 결합한 전북형 세계화 전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19신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 기반 신고 접수시스템인 ‘AI콜봇’을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AI콜봇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대형 재난이나 집중호우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력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다량의 119신고를 빠른 시간에 접수 및 처리까지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시 종합방재센터의 119신고시스템은 총 720개 회선을 갖추고 있으나, 동시 통화가 집중될 경우 통화량 초과로 ARS 대기 상태로 전환된다. 모든 접수요원이 통화 중이면 아무리 긴급한 경우라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AI 콜봇은 모든 회선이 통화대기 중일 때 AI가 신고자의 전화를 받아 긴급한 사건 사고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분류하고 먼저 접수요원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240건의 대기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당분간은 AI가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을 제대로 판단·처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람이 AI응답내용을 실시간 지켜보는 이중감시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AI 콜봇 도입은 재난 대응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고영향 AI’(생명·안전·재산과 관련한 영역에서 작동하는 AI)의 첫 지자체 적용 사례이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AI 기능을 도입한 곳은 있지만, AI 콜봇은 종합적인 상황판단 능력을 갖춰 위험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례로 동일 지역에서 유사 신고가 다수 접수되면 화재와 붕괴 등 복합 재난의 가능성을 통합 분석해 조기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내년 예정된 ‘AI 기본법’ 시행에 앞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력해 행정서비스 AI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신뢰성 검증’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서울시 AI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AI 콜봇 운영을 시작으로 단순 자동화나 응답 수준을 넘어서, 실제 판단과 대응을 수행하는 ‘공공형 생성 AI’를 일반 행정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AI가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된 만큼 기술의 신뢰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AI 기술의 제도적 기반과 공공 AI 생태계를 조화롭게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