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사이트 최고 38도···이번 주말은 ‘이불 두 겹에 전기장판 깐 날씨’

이길중 0 4 07.25 04:19

드라마사이트 전국이 고기압 ‘이중 뚜껑’에 갇혔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한 가운데 뜨거운 볕이 지표면을 달구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늘에 이불 두 겹을 두르고 땅에서 전기장판을 켠 모양새로 이번 주말에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다.
24일 기상청이 발표한 ‘이번주 더위 및 이후 기압계 전망’을 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일 최고기온 평균은 29.5도를 기록했다. 전국 기상 관측망이 확대된 1973년 이후 최고치다. 일평균기온 평균(24.5도)도 역대 1위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는 10일로 1994년과 2018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밤 최저기온 평균은 20.6도로 역대 2위였다.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5일로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겠다.
이번 더위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쳐지며 발생했다. 이중 고기압에 눌려 열기가 고여있는 가운데 강한 열이 지면을 달구면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소백산맥을 넘으며 더 뜨거워진 남동풍이 더위를 부채질하고 있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상된다. 토요일인 26일 낮 최고기온은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 날씨는 변동성이 크다. 기상청은 폭염과 폭우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남하를 막고 열대 요란의 북상까지 막게 되면 고기압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수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폭우다.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고, 열대 요란의 움직임이 활발해 열대 수증기가 유입될 경우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 틈에 찬 공기와 열대 수증기가 부딪치면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풍부한 역사를 가진 우리 동맹은 지금처럼 강력하거나 핵심적이었던 때가 없었다”며 “함께, 우리는 상호방위 조약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조약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우리의 군대와 항공기 또는 공공 선박(해상경비대 소속 포함)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중국 견제 및 억제를 위한 양국 안보 공조를 강조한 듯한 헤그세스 장관의 이 발언은 양국 동맹의 적용 범위가 필리핀 영토와 그 주변 수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포함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필리핀 동맹에 적용한 이 같은 논리를 한미동맹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동맹의 공조 영역 역시 한반도와 그 주변을 넘어,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에 동의할 것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은 힘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이러한 열망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뒤 “우리는 무력충돌을 추구하지 않지만,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며, 단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나는 미국과 필리핀의 동맹은 남중국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며 “하지만 나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대해서도 (양국 동맹이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항상 그 관계를 계속 강화할 수 있어서 매우,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도 만났다. 두 사람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양국의 철통같은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며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대한 공동의 헌신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오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때 폐지 수순에김현숙 논란·김행 낙마 사태
현 정부도 젠더 문제 소극적강선우 내세웠다 실패 자초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은 17개월째 공석이다.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취재 결과, 여가부는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며 김행 전 후보자에 이어 두 번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에서도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두 정부에 걸친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물망에 올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김현숙 전 장관은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그 뒤 장관 대행을 맡아온 신영숙 차관도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성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성 청년들의 역차별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전 후보자가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이러한 기조와 닿아 있다. 강 전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차기 장관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