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법원,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고 한삼택씨 유족에 형사보상

이길중 0 7 07.24 22:46

OTT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다.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미국과 주요 무역파트너간의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23일(현지시간) 글로벌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하면서 국제 금값은 하락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07.85포인트(1.14%) 오른 45,010.2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9.29포인트(0.78%) 오른 6,358.9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7.33포인트(0.61%) 오른 21,020.02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상승으로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12번째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이날 7개월여 만에 45,000선을 회복하며 작년 12월의 최고점 기록 경신을 눈앞에 뒀다.
미일 간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유럽연합(EU)과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 기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주요국 간 협상 타결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부추겼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미-EU 간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EU가 이런 수준의 관세에 동의할 수 있다고 소식통 3명이 전했다.
또한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측과 협상 이후 이날 이런 내용으로 회원국들에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율 15%에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리포트의 래리 텐타렐리 수석 기술 전략가는 “핵심은 시장이 백악관이 이런 무역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무역 협상 낙관론에 상승했다.
유럽 대형주 지수인 유로스톡스50은 전장보다 1.00% 오른 5,343.40에 거래를 마쳤다.
독일 DAX 지수가 0.83% 올랐고, 프랑스 CAC40 지수는 1.37% 상승 마감했다. 영국의 FTSE100 지수는 전장보다 0.42% 상승 마감했다.
크라이슬러, 지프, 램 등 브랜드를 보유한 자동차 제조사 스텔란티스가 9.14% 급등했고, 폴크스바겐(6.16%), BMW(4.16%), 메르세데스-벤츠(5.76%)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강세를 보였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이 종전 대비 하향 조정된 게 유럽산 자동차 관세율 하향에 대한 낙관론을 키웠다.
앞서 마감한 아시아증시에서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장보다 3.51% 오른 41,171에 마감, 약 1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절반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도요타자동차가 14.34% 급등했다.
무역협상 낙관론에 위험회피 심리가 누그러지면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38%로 전장 대비 5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달러화 가치는 전날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인덱스는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97.22로 전장 대비 0.2% 하락했다.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는 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이날 15.37로 전장 대비 1.13포인트 하락해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안전자산 수요가 줄면서 국제 금값은 하락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1.19% 하락한 3천390.12에 거래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을 전날 39.6%에서 이날 36.21%로 낮춰 반영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전략가는 “먹구름이 걷히고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무역협정을 타결했고 EU와의 협정 체결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8월 1일 협상 마감 전에 더 많은 무역협정이 발표되거나 관세 시행 연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이 다음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기로 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과 함께 양국 간 전략·안보 의제가 처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을 문제 삼으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나는 28~29일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개최 소식을 알렸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관세율 인하 기간이 다음달 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미·중 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스톡홀름에서는) 우리 두 나라가 함께할 수 있는 다른 사안을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현재 과잉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을 줄이고 소비 위주 경제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대중국 무역전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세계 무역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실제로 지정학적 이슈를 테이블에 올리면 미·중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미·중 1차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 2차 협상은 희토류와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였다.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는 계속 유지될 경우 미·중 모두 타격을 입어 협상 여지가 컸다.
반면 외교·안보 이슈는 미·중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한다면 새로 구축된 양국 간 무역 협상 메커니즘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3차 미·중 협상 소식이 보도된 후 중국이 미국 화학회사 듀폰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은 협상 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 제스처’로 풀이되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이) 그리 머지않았다”고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청신호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날 미일 무역 합의 도출과 관련해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며 이같이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것(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각국이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달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합의를 발표하면서 시장 개방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시장개방 거부 시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더 올릴 가능성까지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글은 각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의 양보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아직 미국과 합의를 매듭짓지 않은 한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주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무역 및 산업 분야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미국에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합의 도출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한미간에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 같은 상호관세는 내달 1일부터 한국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