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방 특검, 외환 의혹 ‘윤석열→김용현→김용대’ 지시구조 규명 나선다

이길중 0 2 07.24 19:10

주식방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당분간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김용대’로 연결되는 지시 구조로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실행됐을 것이라고 보고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검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법원의 김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검팀이) 긴박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때문에 사실관계만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당분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론 1대만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가 무르익기 전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면서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은 앞으로 김 사령관을 상대로 본류인 외환 의혹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발판이 마련됐다고 자평한다. 법원은 전날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김 사령관 측도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특검팀이 이제 밝혀야 할 대목은 외환 의혹과 관련된 동기와 배후다. 김 사령관이 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는지, 배후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 등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작전 은폐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김 전 장관, 김 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의했을 가능성보다는 김 전 장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사이의 보고 및 지시 내용과 경위 등을 우선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이미 드론작전사의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았던 무인기 작전이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에는 합참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으며,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의 한 과수원에서 농약을 치던 6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2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8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한 과수원에서 60대 A씨가 농약을 치던 중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A씨의 체온은 41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46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서도 밭일을 하던 60대 남성 B씨가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B씨는 밭에서 일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체온은 37.3도였다.
올해 5월15일부터 7월19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3명으로 집계됐다.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제단체 3곳을 잇달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최근 노동 현안과 노사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영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노사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와 협력하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첫 일정으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의 여건이 좋아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면서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 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이 진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통상임금, 중대재해,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등 이슈에 대해 현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균형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인공지능(AI)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인간과 AI가 결합한 새로운 근무형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생산성을 고려한 유연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낮 서울의 한 대학교 일자리센터에 방문해 청년들이 겪는 취업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지금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 경험과 AI 등 첨단분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된 청년에게는 정부가 먼저 다가가 회복을 돕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상식적인 근무 환경을 갖추도록 ‘일자리 하한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음날인 25일엔 서울 중구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62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