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영화 토허구역서 ‘영업·실거주 매매’ 어긴 외국인들···서울시, 이행명령

이길중 0 3 07.24 03:42

인도영화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신고한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외국인 사례 3건을 발견, 이행명령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2건은 토허구역 내에 인테리어업·사무실 등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취득허가를 받았으마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외국인 1명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허가를 받았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허구역 내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토허구역 내 허가를 받은 부동산 8000여 건 가운데 외국인 소유 99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청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이행명령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연 1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이행을 어길 시 고발조치 된다.
시는 이와함께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소셜미디어에서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외에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반도 3개에서 6개로 늘려 주 3회 이상 실시 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와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쓸 수 있는 돈은 적어 빈곤율 높아고령층, 더 심각…연금액 상향·재정 역할 강화로 불평등 개선 필요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 OECD 평균보다 불평등 지표가 한참 뒤떨어지고, 공적 연금 등이 실질적 빈곤을 줄이는 데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2022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2%로 OECD 평균(26.9%)보다는 낮았다. 38개국 중 34번째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한가운데 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다. 노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만 살펴봤을 때, 한국의 소득분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5%)을 오히려 웃돌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즉 세금과 복지, 사회보험 등 정부 재분배 정책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줄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으로 따져보면 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9.1%로 OECD 평균(67.3%)보다 낮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선 한국이 39.7%로 OECD 평균(14.9%)의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회원국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28위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론 1위로 껑충 뛰었다.
국회예정처는 “OECD 회원국들이 연금 등 공적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층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에도 한국 상대적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로 소폭 낮아진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4.9%로 제자리였다.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아직 관련 통계 집계 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재분배 정책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불평등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았다. 2022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한국이 0.396으로, OECD 평균(0.469)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0.324)은 OECD 평균(0.320)을 웃돌았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공공연금 등으로 소득분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따진 ‘공적 이전에 의한 지니계수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OECD 회원국 31개국 중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든지 국가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재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현금 4억7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20대 직원이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환전소 직원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환전소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7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다른 직원을 속여 금고 안의 현금다발을 종이가방에 담아 사라졌다.
환전소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현금을 도난당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로 도주한 A씨를 추적, 범행 이틀만인 이날 오후 6시쯤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 및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인 회사의 직원이시더라고요. 그 회사 회장님께서 수박을 3통이나 보내셨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물에 떠내려가던 시민을 구해낸 최승일씨(54·사진)에게 광주시가 의로운시민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최씨가 구한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운전학원 소속 강사였다. 사는 곳도 옆집이었다.
광주시는 21일 폭우 속에서 시민을 구해낸 최씨에게 ‘광주광역시 의로운시민상’을 수여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 소태동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 17일 광주에 기록적인 폭우(426.4㎜)가 내릴 당시 물살에 떠내려가던 사람을 구했다.
당일 오후 5시쯤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정비업체 앞 경사진 도로는 계곡처럼 변했다. 모래주머니를 쌓으려던 최씨는 뒤를 돌아봤다가 거친 물살에 떠내려오는 60대 A씨를 목격했다.
A씨는 물살에 뜯겨나간 도로 아스팔트 사이에 발이 끼면서 꼼짝없이 급류에 갇혔다. 최씨는 망설일 틈도 없이 A씨에게 다가가 구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가 거친 물살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최씨는 나무판자를 가지고 와 물흐름부터 돌렸다.
최씨가 거센 물살 속에서 A씨를 구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순간 위쪽에서 승용차가 떠밀려왔지만 다행히 정비업체 동료들이 막아냈다. 최씨는 20여분 만에 A씨를 무사히 구해냈다.
최씨의 정비업체에는 이틀 뒤인 지난 19일 수박 3통이 배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운전학원의 대표가 A씨 구조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보낸 것이었다고 한다.
최씨는 “대표님이 ‘구조해준 사람이 우리 운전학원 강사’라고 하셨다”면서 “A씨가 살던 곳도 나중에 알고 보니 정비업체 바로 옆집이었다. 이런 것이 인연인가 싶더라”고 말했다.
A씨를 구하는 과정에서 최씨는 물살에 떠밀려온 돌과 병 등에 맞아 곳곳에 멍이 들었다고 한다. 감기에 걸려 병원 진료도 받았다.
최씨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똑같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것 같다. 함께 구조를 도와준 동료들에게 정말 고맙고 뿌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