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점 20년간 동대문 거리 점유한 불법 노점, ‘가게 실명제’로 OUT

이길중 0 2 06.23 13:48

폰테크 단점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120m 구간 전체가 전부 불법건축물을 세워 만든 기업형 노점상이 있던 자리입니다.” 김재현 서울 동대문구 도시경관과 가로환경팀장이 지난 18일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를 가리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기업형 불법 노점이 20년간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노점이지만 사실상 고정시설처럼 운영돼 온 것이다. 동대문구는 지난 10일 새벽 이곳에 설치된 불법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추가설치 방지를 위해 해당구간 전체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안전펜스가 철거된 구역 맨 끝부분에는 현재 6개의 개별 노점만 운영 중이다. 이곳도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철거해야 한다.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철거 전까지는 도로의 기업형 노점과 건물 앞 사설 노점으로 걸어다닐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었다. 노점을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왔다.
동대문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거리가게 실명제’를 도입했다. 노점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노점에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도 받았다.
구 관계자는 “거리가게 실명제와 특사경 도입이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형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구는 이 과정에서 노점단체와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와 설득도 이어갔다. 구 관계자는 “기업형 점주들과 대화를 해보면 경기악화로 임차 노점상들로부터 월 5만원, 8만원 정도 받던 자릿세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고령화로 계속 운영이 어려워 철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22년 7월1일 기준 572개에 달하던 노점은 6월 현재 236개(41.5%)가 줄어든 336개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가 허가한 시가판대(54개)와 동대문구 거리가게(138개)를 제외하면 무허가 노점은 3년 새 74.8%가 줄어든 144개만 남은 셈이다.
구는 다만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노점은 최대한 정비 후순위에 두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상장법인 66개사가 2024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4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 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2023년보다 1개사 증가한 66개사(2.5%)였다.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2681개사 중 97.5%에 해당하는 2615개사였다. 세부적으로는 의견거절이 58개사, 한정의견이 8개사였다. 이 중 34개사(51.5%)는 2년 연속 비적정에 해당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감사 범위 제한 및 회계처리 기준 위배 여부와 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구분된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1615개사 중 1582개사(98.0%), 비적정은 33개사(2.0%)였다. 내부회계 관리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회사가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분석을 회계 감독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회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 시행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20일 1.5%가량 급등해 3년 6개월 만에 3000선 위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3000을 웃돈 것은 2021년 12월28일(3020.24)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시가총액도 247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3일 대선을 기점으로 연일 연고점을 경신 중인 코스피의 6월 상승률(10.2%)은 주요 20개국(G20) 중 1위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할 경우엔 2위에 해당한다.
2021년 1월7일 최초로 3000을 돌파한 코스피는 그해 7월6일 사상 최고치인 3305.21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한 글로벌 유동성 장세 등 외부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말까지 2200~2800선에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됐다.
올해 들어 연초 저점 매수세 유입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유예 등으로 상승 전환한 뒤 대선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2021년엔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올해의 경우 연초엔 기관이, 5월 이후엔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1조6391억원)였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네이버 등의 순이었다. 기관 역시 SK하이닉스(1조1253억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신한지주, KB금융, 현대건설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은 삼성SDI를 가장 많이 순매수(1조2015억원)했고 현대차, 한화오션, LG전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상승률은 기계·장비 89.0%, 증권 73.5%, 건설 66.1%, 운송장비·부품 46.6%, 금융 39.0%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지수 상승세 배경으로 새 정부 정책 기대감, 외국인 수급 개선 등을 꼽았다. 거래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연속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올해 5월 말 순매수 전환 이후 6월 들어 매수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거래소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유가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환경은 2021년보다 악화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원화 강세 추세, 반도체 업황개선 기대감 및 미 연방준비제도의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등은 증시 상승 기대요인”이라고 밝혔다.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일부 경계요인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거래소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미국 경제지표 악화나 관세 협상,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환경 악화 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승세는 실적 기반이 아닌 투자심리 개선 때문이라서 코스피는 3000선 저항 부근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