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방식 바꾸고, 의총 미루고…수해 현장 달려간 여야 지도부

이길중 0 7 07.23 15:13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호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해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침수 피해를 본 딸기농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이날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광주 폭우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서울로 향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남, 농식품부 장관은 경남을 급히 돌아보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책 실무의 전면에 서고 내각 전체의 신속한 팀플레이가 이뤄지도록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공무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었다. 김 직무대행은 “호우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행사 방식도 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19~20일 권역별 순회 경선을 현장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은 경선 일정 일부를 변경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 대신 경남 산청군의 비 피해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의총을 열고 혁신위원회의 쇄신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21일로 의총을 연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경남 산청·합천군과 충남 예산군·당진시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평화의 소녀상’을 10년 가까이 지켜온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노숙 농성이 끝나자, 그 자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 주장하는 극우단체들이 들어섰다.
23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인근에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1710차 정기 수요시위와 이들에 맞선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소녀상 바로 옆에는 일장기와 태극기를 함께 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국민계몽운동본부’ 등 우익단체들이 자리했다. 이 공간은 그동안 진보 시민단체 ‘반일행동’이 농성을 이어온 곳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항의하며 최근 철수하자 극우 단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날 우익 집회 참가자 약 25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1명도 없다’,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소녀상도 위안부도 대국민 사기’, ‘위안부는 고소득 직업여성’ 등을 적은 손팻말도 들어보였다. 이들은 “위안부가 성매매한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됐냐”, “위안부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 등 노골적인 폄훼 발언을 쏟아냈다.
정의연과 시민 약 120명은 경찰의 거리 유지 조치에 따라 소녀상에서 약 100m 떨어진 국세청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2019년부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공격해온 자들의 망동이 끝날 줄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랜 세월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온 반일행동이 집회를 접는다고 하자 기세등등 ‘우리 자리를 되찾았다’며 큰소리치는 극우 인사들의 패악질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녀상 건너편에서는 일부 수요시위 참가자가 우익 단체들을 향해 “친일파”, “매국노”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경찰이 양측을 바리케이드로 분리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수요시위가 반대 집회 측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 개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도 “서로를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언행을 삼가달라”는 안내 방송만 했을 뿐, 집회 선순위 신고 원칙에 따라 우익단체 집회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8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카드 결제내역을 담보로 내세우고, 온라인 금융 플랫폼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스마트핀테크에서 6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사기를 위해 가짜 거래 시스템을 만든 서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자금 40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이 드러난 뒤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약 2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 금액도 783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측근 윤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오는 23일엔 김씨의 아내 정모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해외 도피 중인 김씨 조사가 여의치 않자 그의 측근들을 공략하는 식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가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씨를 불러 김씨가 세운 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된 배경,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자금을 빌려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씨의 지인이자 김씨의 회사 차명주주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윤씨는 김씨가 IMS를 퇴사한 뒤 2022년 8월 세운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 법인의 지분 100%를 당시에 보유했다. 이노베스트 지분은 현재 김씨의 아내 정씨에게 넘어갔고, 사내이사에도 정씨 이름이 올라 있다. 이 때문에 이노베스트의 실제 주인은 김씨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이 중 46억원이 차명법인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4.64%는 앞서 2022년 말 김씨가 윤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똑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IMS와 오아시스 측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시기에 김씨가 퇴사했고, 김씨가 설립한 이노베스트는 제3자가 대주주로 있었으므로 투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씨의 지인이 대주주로 있었고, 윤씨가 IMS에 자금 15억원을 빌려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김씨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윤씨 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오전 10시엔 김씨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IMS에 투자한 금융기관과 기업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3일엔 신한은행,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유니크, 중동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모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 지난 21일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지난 21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부회장은 오늘(22일)까지도 특검에 연락을 받고 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도 귀국 일정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부회장의 해외일정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일시 해제한 상태였다. HS효성 측은 지난 21일 “조 부회장은 AB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해외에서 3차 회의를 주관하느라 소환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이틀 만에 전체 대상자의 28.2%인 1428만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1차 신청자가 22일 자정 기준 누적 1428만6084명으로 집계됐다. 첫날인 21일에는 697만6000여명이, 이튿날인 22일에는 731만명이 각각 신청했다. 지난 이틀간 신청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2조5860억원이다.
이틀간 누적 신청자 중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신청자는 1062만3299명, 선불카드 124만7713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216만2638명, 지류 25만2434명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30.02%(90만6670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26.36%·17만4263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27.94%인 255만1388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신청 첫 주인 21∼25일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고 있다. 수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 기한은 11월30일이다.
국민 1인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며, 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