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컴웹하드 5년 만에 또 ‘호우 특별재난지역’ 되나…광주 곳곳 폭염속 복구 작업

이길중 0 2 7시간전

데이컴웹하드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광주에서 폭염속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북구는 2020년에도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 곳곳에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들이 투입돼 침수 피해를 본 주택과 상가, 농가들을 도왔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평균 482.1㎜의 비가 내렸던 광주는 이날은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이어졌다.
큰비로 인해 광주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건물 263채가 침수됐고 차량 124대도 물에 잠겼다. 광주시는 전체 재산 피해액이 57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북구는 이번 집중호우로 15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구에서는 신안교 인근이 침수됐고 석곡동과 건국동 일대에서도 하천이 범람했다.
광주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북구는 2020년 8월에도 폭우로 인한 1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적이었다.
광주시 전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북구에는 지난 18일부터 31사단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등 1800여명이 투입됐다.
광주 서구도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민관이 복구에 나섰다. 이날 서구에서는 300여명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침수된 가전제품과 가재도구를 정리했다. 현장에 ‘온정나눔 세탁차량’을 긴급 투입해 이불 등도 세탁해 주고 있다.
동구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들이 침수 지역에 투입됐다. 광산구도 피해가 큰 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움을 줄 방법을 문의하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해안가 갯벌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낚시꾼이 갯벌 위에 있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실종 장소에서 3~4㎞가량 떨어진 곳이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시신을 수습해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신은 지난 19일 오후 순천 동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A씨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당시 통행이 통제된 구간을 진입한 것으로 파악돼, 행정안전부의 ‘호우 인명피해’ 공식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내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사실이 포함됐다.
김 여사는 지난 5년여 간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은 것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한 번은 서면조사로, 두 번은 비공개 출장조사로 진행됐다. 전례를 찾기 힘든 수사방식에 ‘봐주기 수사’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긴 했지만 그 과정은 오히려 특혜라고 불렸고 결과 역시 모두 ‘무혐의’로 끝나면서 이제 특별검사 수사까지 받는 처지가 됐다.
김 여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첫번째 기록’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 신분이던 2021~2022년쯤 불거진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가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협찬·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뇌물·청탁’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서면조사만 했다. 직접 소환은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두 차례 서면질의에만 응했고, 별다른 소란 없이 조사는 끝났다. 2023년 3월 검찰은 이 서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혹만 무성했던 첫 수사기관 조사는 그렇게 종결됐다.
보다 파장이 컸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2020년 말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건 4년 반 뒤인 지난해 7월에서였다. 그 사이 담당 검찰청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정치적 논란과 비판은 커질 대로 커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서면이 아닌 직접 대면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첫 ‘피의자 신분 대면조사’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됐다.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였다지만 검사들이 직접 ‘출장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비공개 심문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관여 의심 계좌, 자금 흐름, 내부 문서 인식 여부 등을 추궁했다.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선 동시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의혹이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지휘라인이 교체됐고, 조사방식에 대한 특혜 시비, 수사지연, 검찰 내부 갈등이 터져나왔다. 수사팀은 석달 뒤인 그 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김 여사에 대한 ‘3번의 조사와 무혐의 처분’은 역설적으로 특검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실추시킨 대표적인 ‘면죄부 수사’로 기록된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의 공은 이제 특검이 넘겨받았다. 이번엔 특검이 김 여사를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조사할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다음달 6일 김 여사에 대한 ‘4번째 조사’는 그동안의 수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