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로 2명이 숨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실종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 55분쯤 산청읍 부리마을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70대 여성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가 발견된 장소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토사 유출로 주택이 무너지면서 7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곳에서 인근이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의 누적 강수량은 798㎜로, 산청군 일대에는 나흘간 632㎜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법원이 지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6)와 이모씨(63)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소화기와 쇠봉을 이용해 유리문, 법원 내부에 걸린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날, 깨진 유리창을 통해 법원 2층까지 진입한 혐의와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갈 것이며, 결국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며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반 열차와 지하철 1호선 등의 운행이 일부 중단됐다.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부터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간 일반 열차의 운행이 일시 중지됐다. KTX는 전 구간 운행 중이다.
장항선 천안역∼익산역, 서해선 홍성역∼서화성역 일반열차 운행도 멈춘 상태다. 1호선 전동열차는 경기 평택역에서 신창역까지 구간이 일시 운행 중지된다. 연천에서 평택역 간은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강수량 변동에 따라 열차 운행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오는 9~12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7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시는 세종교육청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45개 초·중·고등학교를 모집하고 주말마다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교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는 지정스포츠클럽인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이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학교 안과 밖에서 청소년들이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 모집 공고는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추후 자세한 일정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누리집(sat.sporta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호 시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체육시설과 공공 체육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주말 여가시간을 건강한 체육활동으로 채울 수 있다”며 “지자체와 학교, 지정스포츠클럽이 협력해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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