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 질문’ 없고 ‘손팻말’만 보인 인사청문회
국회는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시작부터 부딪쳤다. 국민의힘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갑질왕 강선우 OUT’ 등 구호를 적어 노트북에 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이를 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개의 15분 만에 정회됐다가 속개됐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가 ‘묻지마 청문회, 듣지마 청문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구호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다 회의 시작 5분 만에 산회가 선포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회의 속개 후 “피켓은 청문회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라며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많이 했던 것”이라며 거부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자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관련 모든 자료의 정보공개를 비동의했다”며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전 후보자가 해수부 장관 경력을 발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 후보자는 “부산시장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주 내내 이어질 청문회에서도 강경 충돌이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사관이나 검찰이 공직자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데 대해 단죄하는 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윗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과 검찰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밝힌 적 있듯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이라며 “검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여러 가지 무리한 조사와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고통이 저희들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감사원과 검찰이 무리하게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시키는 일만 하는 방식의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브리핑을 열고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3무 희망잇기 마이너스통장 대출 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잇기 마이너스대출 통장은 무보증, 무한도심사, 무방문신청 등 ‘3무(無)’ 혜택이 특징이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과 체크카드를 연계해 운영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금 운용의 유연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신청 절차를 통해 편의성 또한 강화했다.
또 체크카드 사용액의 3%를 연 10만원 한도에서 동백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3무 희망잇기 카드’와 ‘희망잇기 마이너스통장’을 결합하면 각 500만원 한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해 넉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사업경력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나이스(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당기 매출액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3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용평점 595점 이상은 옛 신용등급 1∼7등급에 해당하며 전체인구의 95.5%가 여기에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다. 보증신청부터 심사, 보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출보증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보증 상담을 예약해 필요서류를 휴대전화로 안내받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간편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6)와 이모씨(63)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소화기와 쇠봉을 이용해 유리문, 법원 내부에 걸린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날, 깨진 유리창을 통해 법원 2층까지 진입한 혐의와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갈 것이며, 결국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며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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