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삭제·수정된 내용 다시 살아난다···가처분 10년 만에 취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민)는 2015년 2월 결정된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15일 취소했다.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 1개월, 법원의 삭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지 10년 5개월 만이다.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매춘”이었고, 일본의 강제 연행 등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허위 사실을 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표현 중 일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표현이 문제라고 봤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서도 책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본 앞선 형사재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책의 내용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16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제야 2억7000만원의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 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셈”이라며 “1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지지·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비상소집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당시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작전은 전혀 몰랐다. 상부에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해서 그냥 대기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무슨 일인지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변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일현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경감)과 이병하 전 영등포서 강력4팀장(경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국회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국회 정문 앞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갔다.
앞서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이 전 계장이 ‘방첩사 체포조’를 언급하면서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녹음에는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라고 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후 박 전 과장은 이 전 계장의 지시에 따라 영등포서 형사1·2과 직원들이 모인 전체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신속 출근을 지시하며 “팀과 무관하게 5명씩 모이면 국회 정문으로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알고 경내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날 증인신문에 나온 경찰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이 “당시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정 경감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부끄럽지만 그 전에 술을 조금 한(마신) 상태여서 계엄 상황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항상 비상 소집되는 것에 익숙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집합하면 관심을 갖는데, 단순 경비 동원은 워낙 잦은 일이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가는 정도였다”며 “의식을 전혀 못 하고 있었고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출동 당시 이치수 전 영등포서 강력계장 등 상부로부터 방첩사 지원 지시를 받은 것이 맞고, 형사들 명단을 불러달라고 해서 부른 것도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다. 방첩사와 만나보면 알겠지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경감 역시 정 경감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근에 출동해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1시간가량 대기했다. 그는 “이치수 계장에게서 ‘방첩사가 오면 얘기 듣고 지원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전부”라며 “구체적인 건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이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뉴스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는데도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느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재차 물었지만, 이 경감은 “‘체포’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대기하면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지도 않았고, 직원들과 따로 얘기하지도 않아서 당시 상황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국회 내부 안내’ 정도일 거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혼자 생각한 정도”라면서 “국회 내부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방첩사가 (체포 등) 무슨 일을 할 거란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를 열어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모든 국민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취지로 열린 행사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지난 3년간 사라졌던 말들을 다시 들을 수 있어 안도한다.
무고한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스러지는 사회적 참사에는 이 대통령 말대로 ‘정부의 부재’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가 그랬다. 2014년 단원고 학생 등 승객 476명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기울었을 때 국가는 우왕좌왕하며 배의 침몰을 방치해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이 바다에 묻혔다. 2022년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에서도 국가재난안전 시스템은 멈춰 있었다.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하지 못했고,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차량 통행을 방치해 14명이 사망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사고를 막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문책하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사과와 위로를 받아야 할 유족들이 길거리에서 단식농성과 오체투지로 호소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그들을 몰아세웠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의 철거를 위협하는가 하면 사고 진상규명 등을 위한 법 제정에 한때 거부권을 행사하며 늑장을 부렸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책임자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정부의 부재’가 없을 것을 다짐한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
국민 한 명이라도 재난에 목숨을 잃게 되면 피해자를 위로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문책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간담회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전범을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나는 편의점에 간다. 많게는 하루에 몇 번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편의점에 간다.”
김애란 작가의 단편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는 이렇게 시작한다. 주인공 ‘나’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거대한 관대” 뒤에 숨은 편의점의 익명성에 안심한다. 그렇지만 곧 편의점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편의점은 내 삶의 패턴을 집약해 보여주는 장소인 셈이다.
편의점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다. 택배·금융 등 생활 편의는 물론 민원서류 발급과 치안 등 공공 기능까지 흡수했다. 국내 전역에 깔린 편의점 숫자는 5만5000여개, 인구 대비 숫자론 편의점 왕국 일본의 배가 넘는다. 그래서인지 편의점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단면으로 간주된다. 고단한 하루 끝에 컵라면 먹는 당신, 간단한 먹거리를 사가는 취업준비생, 진상 취객에 시달리는 야간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군상이 편의점에 있다. 김호연의 소설 <불편한 편의점>에서 에어컨 없는 옥탑방에 사는 근배는 주휴수당을 못 준다는 말에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선택한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도 다르지 않다. 이곳 고객들은 배달노동자, 모델지망생, 취업준비생 등이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본사가 가져가는 현실 속에서 점주도 죽을 맛이다. 하나 다른 것은, 이곳에선 하루 3번 밥 짓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점주 이시원씨는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이들을 위해 밥을 짓는다. 그는 꿈을 이루려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너희를 챙겨주는 어른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한다. 편의점엔 고마움을 담은 포스트잇이 빼곡하다. 어쩌면 밥 짓는 소리는 편의점의 그 ‘거대한 관대’가 낯설어 서성이던 청년들에겐 든든한 ‘빽’처럼 다가갔을 것만 같다. 모처럼의 미담에 가슴이 따뜻하다. 그러면서도 편의점에서 끼니 때우는 청년들이 안쓰럽다.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고,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개인 탓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오늘도 편의점에 간다. 손님도 점주도 ‘을’이 된 편의점에서 청년들 격려는 못할망정 진상짓은 하지 말자. 이따금 앞사람이 무엇을 사는지도 살펴야겠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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