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대법 “다른 마약으로 착각 투약한 미수범도 재활교육 대상”

이길중 0 5 06.23 00:09

폰테크 진행방법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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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손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 워치에는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놓칠 수 없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다. 바로 심박수 체크 기능이다. 심박수는 심장이 분당 몇번 뛰는지를 말하는데, 자동차의 RPM 비슷하다. 사람의 심장이나 자동차의 엔진이나 많이 움직일수록 빨리 뛰거나 혹은 빨리 돌기 때문이다. 심장이 빨리 뛸수록 숨도 더 찬다는 의미다.
그래서 심장이 강할수록, 몸이 날씬할수록 심장박동이 느린 경향이 있다. 한 번만 뛰어도 많은 피를 내보낼 수 있으니 굳이 자주 뛸 필요가 없어서다. 전문 마라토너들은 분당 심박수가 40대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엔진 성능이 좋은 자동차일수록 같은 속도에도 RPM이 낮은 것과 같다.
반대로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장의 능력 대비 몸이 너무 비대하면 평상시에도 심박수가 대체로 높다. 심장기능에 여유가 없어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고 숨이 찬다. 출력이 시원찮은 엔진을 단 자동차는 속도 좀 낼라 치면 RPM이 올라가며 엔진이 비명을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 흡연자도 피의 산소 운반능력이 떨어져서 기본 심박수가 비흡연자보다 높다. 흡연자가 조금만 뛰어도 금세 숨이 차는 이유다.
그럼 심박수를 운동에 어떻게 활용할까? 심박수는 내가 얼마만큼의 강도로 운동하고 있는지 판별하는 가장 간단한 수단이다. 즉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에 딱 좋다.
심박수에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을 때의 안정기 심박수가 있다. 정상인은 대개 분당 60~80회다. 한편 숨 넘어가게 운동해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이를 분당 최대심박수라고 한다. 보통은 헤스켈 공식이라 해서 ‘220회-나이’로 어림하는데, 30세는 분당 최대 190회까지 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참고치일 뿐 실제로는 개인차가 크니 맹신할 필요는 없다.
그 뒤엔 내 여유 심박수를 뽑아야 하는데, 최대심박수에서 평상시 심박수를 뺀 수치다. 예를 들어 40세에 평상시 심박수 60이면 최대심박수 180으로 가정하고, 여유 심박수는 그 차이인 120이 된다. 120에서 몇 %만큼 심박수가 올라갔는지가 운동 강도다. 강도 50%로 운동한다면 평상시 심박수 70에 120의 50%인 60을 더해 분당 130회, 강도 80%는 70+96이니까 분당 166회로 운동하면 된다.
잠깐, ‘아니, 이걸 운동하며 다 계산하라고?’라고 격분했다면 일단 진정하시라. 다행히 요즘 스마트 기기는 똑똑해서 심박수와 함께 운동강도 정도는 알아서 계산해준다. 그러니 계산은 기계에 맡겨두고, 어느 강도로 할지부터 알아보자.
50~60%는 걷기 수준의 가벼운 일상 활동이다. 재활운동이나 몸을 푸는 워밍업 수준이라 건강한 사람의 본 운동으로는 너무 약하다. 60~80%는 빠른 걷기부터 가벼운 달리기 정도의 강도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일반인에겐 가장 안전하고 무난한 범위다. 이보다 높은 80~90%는 빠른 달리기나 오르막 달리기 정도로, 건강한 일반인의 체력 단련에는 최적이다. 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 짧게 하면 몰라도 매일 하기는 부담스러운 강도다. 90% 이상은 전력달리기 수준이다. 빠른 체력 증강에는 좋지만 일반인에겐 버겁고 중상급자나 선수들에게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워치로 심박수를 제대로 재려면 팁이 필요하다. 스마트 워치는 손목에 빛을 쏘아 심박수를 재는데, 손목을 격하게 움직이는 운동에서는 흔들려 오차가 나기 쉽다. 반대로 자전거 타기나 걷기처럼 팔을 덜 움직이는 운동에서는 정확도가 높다.
그래서 운동 시 스마트 워치는 흔들리지 않게 꽉 조이되, 손목뼈가 툭 튀어나온 손목 끝부분은 피해서 약간 내려온 말랑한 근육 위에 착용하는 게 좋다.
<수피 | 운동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