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검찰의 수사와 행적을 기록한 ‘검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통치를 대신하고 인사는 검사가 차지했던 3년이 지나고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라며 “(보고서는) 검사의 나라에서 벌어진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정부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김건희’와 ‘검찰’”이라며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병이 돼, 검찰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움직였고 김건희는 검찰 권력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버렸다”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관할에 혼선이 있었던 점,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들며 “검찰 그 자신이 내란과 관련해 어떤 혐의를 가졌는지 밝히지 않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수사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 수사’ 사례로 경향신문과 뉴스타파 등 언론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들었다. 경향신문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1년 주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2023년부터 경향신문 등의 보도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하고는 제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무혐의 처분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윤석열 검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수사 준칙·검찰청법과 관련 없이 내부 지침과 ‘비공개 예규’에 따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했다”고 했다. 한 공동대표도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어 수사단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를 했다”며 “언론, 노동자, 약자 등 시민사회를 향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 정치 수사로 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기능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정보진흥원 등의 기관장으로 전문성 없는 검사 출신 인사를 앉혀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다고도 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곧 ‘검찰 정권에 대한 파면’”이라며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도 수사 지휘 라인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 정권을 경험한 우리는 적어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과 공수처 등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치로 일시 파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쯤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회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붙였다. 이를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응하면서 인사청문회장 안에서는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협의 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3년 8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영화는 일단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한 아파트 주민이 입주민 단체대화방에 “아이 등원을 시키는데 여전히 경비원은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 있더라”라는 글을 썼다가 다른 주민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일으켰다.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경비원들께 (아이들 안전지도를)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해주면 감사한 일이고, 안 해주더라도 경비원이 에어컨 앞에 있는 게 잘못은 아니다, (개인의) 희망사항을 단톡방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등의 비판글이 이어졌다.
매년 폭염이 시작되면 공동주택 관리원이 에어컨을 켜고 업무를 보는 것을 비판하는 잘못된 글들이 종종 올라온다.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의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과거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
서울 성동구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원 및 환경미화원의 근무시설 또는 휴게시설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로 부담해야하지만, 관리원 및 환경미화원이 눈치보지 않고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취지다.
냉방비 지원대상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원 근무시설 및 미화원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다.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구는 앞서 지난해에도 132개 단지에 2368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오는 18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S-apt 시스템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스템 미사용 비의무단지는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관리원과 미화원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과 청결을 책임지는 소중한 분들”이라며 “냉방비 지원을 통해 무더운 여름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 보호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압수수색 후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1차로 오늘(14일) 주가조작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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