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구속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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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구속 위법·부당”

이길중 0 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에서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를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염려를 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폭염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무더위쉼터’ 확충에 나섰다.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현재의 쉼터 규모를 1.5배 늘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은행 서울 동소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온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도 올해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9600여개인 쉼터가 1만4000개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향후 쉼터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은행권 스스로 음료수와 부채, 손수건 등 방문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과 관련해 취약계층들이 고통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점검도 당부한 바 있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역대급 폭염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누구나 무더위쉼터를 눈치보지 않고 이용하기 위해 대외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은행권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금융권 무더위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지점 영업시간 동안 건물 내 상담실이나 고객 대기장소 등에 안내판을 부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는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운영한다. 일부 주요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선 9월말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43)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1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5~6월 합성 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동남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특송화물을 통해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5㎏를 들여온 뒤 시액과 섞어 19㎏로 증량했다. 이후 희석한 마약을 공원의 땅 속이나 건물 등에 은닉해 유통했다.
다른 조직원인 B씨(22) 등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동일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했다.
경찰은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21일부터 A씨 등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수도권 공원 등지에 숨겨둔 시가 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총책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 676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승용차 등 총 4686대를 지원해 올해 말까지 총 1만589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민간 추가 보급 물량은 승용차 4174대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 차량 12대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시비 50)을 차등 지원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상반기 10대에 이어 12대를 추가 보급한다. 대표자·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억5000만원(국비 1억1500만원, 시비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 하면 된다. 신청대상과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부 무공해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이번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3일 반구천의 암각화와 금강산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돼 다시금 남북한 스님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께 기도 올릴 날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로 이런 입장을 냈다. 조계종은 특히 금강산에 대해 “민족의 영산이자 한국불교의 성지다. <화엄경>의 담무갈보살이 주처하시는 곳이며, 일만이천봉 하나하나마다 불보살님이 상주하시는 한국불교의 상징”이라며 “금강산에 곳곳에 남아 있는 여러 사찰에는 한국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불교문화유산들이 여법하게 남아 있다. 이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인 문화경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다.
조계종은 “2007년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금강산의 4대 사찰 중 하나인 신계사를 남북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원한 바 있다”며 “하지만, 세계 정세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남북 간의 교류는 안타깝게도 잠시 멈춰있다”고도 했다. 조계종은 이번 남북한 세계유산 동시 등재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신계사에서 함께 모여 부처님께 기도 올릴 날을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조계종은 “우리 민족의 전통불교문화유산인 금강산의 의미를 세계에 알리고 현재 남아있는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한국불교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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