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이창용 한은 총재 “구체적인 수도권 부동산 공급안 나와야”

이길중 0 1 06.22 21:52

자급제폰테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리가 인하 추세고, 향후 몇년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며 “이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은 한은대로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며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의 추경안 내용을 보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 지원이 보편적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며 “추경 내용을 보고 7월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준비자산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통화량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중국이 이번 사태에 외교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현지시간)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문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 해결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모든 당사자가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나왔다. G7 정상들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했지만 시 주석은 이란을 선제공격한 이스라엘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이번 사태에서 이란을 지지하지만 이란의 ‘경제 생명줄’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중국은 이란에 대해 수사적 지지를 넘어서는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입한다면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원유 수입량 가운데 이란산 비중은 약 10%를 차지한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중국은 외교무대의 최전선에 서고자 하는 열망이 크지만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면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경제·무역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과 맺는 파트너십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에서 중국·중동 관계를 연구하는 윌리엄 피게로아 교수는 중국의 방관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현실적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엑스에서 “중국이 중재할 여지가 없으며 중재 행보의 실익도 없다. 갈등을 억제할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이번 사태에 개입해 2003년 이라크 전쟁처럼 또다시 수렁에 빠지면 중국은 불개입한 사실만으로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중동에 다시 발이 묶이는 게 중국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영화 <퀴어>(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각본가 저스틴 커리츠케스가 올해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취소한 이화여대 교내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에 19일 유감을 표했다.
한국퀴어영화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커리츠케스가 보내온 “이화여대가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부 결정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인간적 경험을 다루는 모든 표현에 대한 국내와 해외 영화를 환영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게시했다.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는 당초 이화여대 캠퍼스 안의 독립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지난해에도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동 영화제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트하우스 모모와 대관 합의가 이뤄졌지만, 극장은 지난 4월30일 돌연 ‘대관 불가’를 통보했다. “이화여대의 창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영화제가 대학 공간에서 열려선 안 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커리츠케스는 성명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하며 “최근 우리의 영화(<퀴어>)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상영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 평소라면 기뻤겠으나 오늘은 위선이 저를 분노케 한다”고 했다. 오는 20일 개봉하는 영화 <퀴어>는 1950년대 멕시코시티를 배경으로 두 남성의 사랑을 그린 영화다.
그는 극장의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부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영화가 누군가를 성소수자로 만들지 않는다. 좋은 영화는 그저 현실을 반영할 뿐이고, 퀴어는 인류 역사 최초의 순간부터 세계 어디서나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애호가라면 누구나 배우, 작가, 감독 등 수많은 퀴어 예술가의 작업을 즐긴 적 있을 것”이라며 “퀴어가 그저 퀴어이듯 퀴어 영화도 그저 영화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의도적인 무지에 스스로를 내던지는 행위”라며 “이 무지는 이미 낙인찍힌 사람들을 추가로 위협하고, 스스로 지성과 인간성을 모욕한다”고 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커리츠케스는 한 퀴어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절 사태에 대한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양선우 조직위원장은 “각본가께서 ‘화가 난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냐. 성명서라도 써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보내온 성명서를 영문판과 번역판으로 각각 SNS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한국퀴어영화제는 장소를 옮겨 서울 노원구 더숲아트시네마에서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