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Q&A [사설] ‘30조 추경’ 신속 집행해 국민 시름 더는 마중물 삼길

이길중 0 3 06.22 19:20

폰테크 Q&A 이재명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추가로 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세수 결손분을 벌충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고, 국민 1인당 약 59만원꼴이다. 국가 재정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죽 쑤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 삶은 풍전등화다. 이번 추경안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 소득에 따라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대부분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진작 효과가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껍게 주는 선별 방식을 섞었다. 이재명식 실용주의인 셈이다. 29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 내수 살리기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 정부 전망처럼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
소액 연체자들 빚을 탕감하기로 한 정책도 눈에 띈다.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채 탕감은 빚을 갚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113만명에 적용되고, 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강제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는 더 빡빡해졌다. 2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급등한다. 지금부터는 추경 후 빈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벌인 감세 정책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공감해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지난 5월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번 추경이 국민 시름을 덜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성동구 KT&G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돌봄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용노동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 “정부 정책 중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해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시에도 이 지원을 적용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며 “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시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돼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법 없이는 본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작년 9월3일 시작해 올해 2월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고, 다시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3월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에서 민간업체 자율운영 방식으로 바뀌었고, 86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43곳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시는 그간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어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국회 본회의 일정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협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함께 오찬을 하며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를 열어 공석인 법사위·예결위 등 상임위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도 예고해둔 상태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임위는 이들 두 상임위와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총 4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를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계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 관례에 따라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수석은 이날도 ‘여당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들 상임위의 야당 배분을 요구했으나, 문 원내수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1기 양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와 예결위는 계속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쪽에서 보자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예결위를 가져가 추경에 훼방을 놓으면 큰일 난다. 본예산 심사 때는 모르겠으나 지금 (야당에 맡기기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이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민주당은 3대 상임위원장(법사·예결·운영위) 싹쓸이 입장을 철회하고, 협상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라며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민생부터 살리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