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하는법 한·일 ‘제7광구’ 공동개발 협정 종료될까

이길중 0 1 06.22 16:27

폰테크 하는법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애초 JDZ 협정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 판례에 따라 한국이 제7광구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대륙붕의 관할권 기준과 관련한 국제법 판례 추세가 바뀌면서, 일본 측이 유리하게 됐다. 일본이 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겉으론 경제성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이런 판례 변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코스피 지수가 3년 5개월여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국내 증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코스피는 2022년 1월3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3000을 웃돌았다. 지수는 6·3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4일부터 전날까지 11거래일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13일 하루를 제외하고 10거래일 동안 상승했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에도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는 전날 기준으로 전월 말 대비 10.4% 상승하면서 올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6월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다른 주요국 증시와 달리 2022년 초 지수를 회복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나스닥지수는 물론 일본, 독일, 대만 증시 상승 폭과 비교하면 근 3년 반 동안 국내 증시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은 증시 추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코스피가 20% 넘게 상승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은 아직 중립 수준”이라며 “외국인과 개인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상승세는 실적 기반이 아니라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것인 만큼 3000선 부근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다음달 초 만료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과열 양상도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연구원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인하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고 신 정부 역시 강력한 대출 규제 등 유동성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이 자본시장이나 기업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 대규모 추경이 내수 경기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일시적 혹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일반인들이 심정지 환자 등을 심폐소생술 하는 비율이 점차 올라서 30%를 넘어섰다.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2배나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사례 1만6782건 중 1만6578건(98.8%)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정지 사례는 남성이 1만784명, 여성이 5985명이었다.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8%를 차지했다. 추락, 운수사고 등 질병 외 원인으로 인한 발생은 21.8%였다. 급성심정지는 가정, 요양기관 등 공공장소가 아닌 곳(64.0%)에서 주로 발생했다.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45.1%로 가장 많았다. 도로나 상업시설 등 공공시설에서의 발생은 17.8%였다.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9.2%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포인트 올랐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뇌기능을 되찾는 뇌기능회복률도 전년에 비해 소폭 올라 6.4%였다.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하면서 30.2%를 기록했다. 이 항목이 조사된 이래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48.5%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11.6%로 최저를 기록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환자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14.3%, 뇌기능회복률은 11.4%였다. 이는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없던 경우보다 각각 2.2배, 3.2배 높다.
질병청은 비의료인인 일반인 구조자의 구조 과정을 담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있다.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과 2024년 전체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오는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