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건물 2곳 임대’ 부산진역 근처로 이전 확정···이 대통령 지시에 ‘속도전’

이길중 0 1 07.11 10:23

해양수산부가 올해 연말까지 부산시 동구로 이전하기로 확정하면서 ‘속도전’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이전’을 지시하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청사 신축 대신 신속히 옮길 수 있는 기존 건물 임대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해수부는 청사 이전 위치를 부산시 동구에 위치한 IM빌딩(본관으로 사용)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사용)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 중에서 본부 인원 850여명을 모두 수용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을 물색한 끝에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두 건물은 각각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진역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본관으로 활용할 IM빌딩은 19개 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별관으로 쓸 협성타워는 15개 층 중 6개 층만 쓴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부지가 없으면 임대라도 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속도전에 나선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해수부 업무보고를 전격 중단했다. 표면적으로는 해수부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으나 해수부가 청사 이전 목표 시점을 2029년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같은 달 22일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같은 달 23일 내정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연내 부산 일괄 이전’을 거듭 약속했다.
해수부 이전은 이제 몇 가지 행정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해수부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부산청사 이전 계획을 반영하고, 다음 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내부 공사에 들어가고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한을 이달 8일(현지시간)에서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을 8월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국가별로 10~50%씩 부과한 상호관세를 7월8일까지 90일 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날 다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한국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해 온 나라들로선 협상 시한이 3주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한일 정상에 보낸 서한만 공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서한 발송을 예고한 첫날인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 원본 이미지를 게시했다. 서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8월1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월 들어 야외 작업을 하던 택배 현장에서 택배기사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의심된다. 노조는 야외 작업을 하는 택배 현장에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10일 지난 4일 인천 지역의 택배 대리점 A 소장이 오전 11시 차 안에서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에서 일하는 B 택배기사가 오전 7시 출근한 직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지난 8일엔 경기 연천 대리점에서 일하는 C 택배기사가 오후 7시 귀가한 뒤 9시쯤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다.
노조는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세 분 모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충격이 오면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듯, 노약자,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폭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더 쓰러졌을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하기로 했지만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노동자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다”며 “잠시 서 있기만 해도 어지러운 수준의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짐을 싣고 하루 2~3만보 이상을 걷고 뛰며 배송해야 하는 택배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야외 작업자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과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긴급 대책으로 에어컨 있는 휴게실 설치와 충분한 휴식 제공, 충분한 소금·얼음·물 제공, 작업장 내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냉각 조끼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회사 측이 전압 문제 때문에 선풍기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터미널 전력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며 “상차 중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도크 그늘막 설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배송 시 작업 중지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도 내란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65%의 높은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이러한 초기 대응의 성과를 방증한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래서 더욱 ‘겸허’라는 단어를 전하고 싶다. <동백꽃> 소설가 김유정이 머리맡에 두고 곱씹었다는 이 단어는 권력을 대하는 가장 단단한 품격이기 때문이다.
‘겸허’를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번 정권의 탄생은 결코 대통령 개인이나 민주당의 역량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뜨거웠던 광장의 시민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뤄낸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둘째, 8%포인트 이상의 득표 차로 승리했지만, 특히 20대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은 뚜렷했다.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 지지율에 비해 전체 득표율이 낮았다는 점도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더 큰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로의 전환’이다. 대통령은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 규정했고, 그 일환으로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슬로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시민들이 정치 결정 과정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화이다.
장관 국민추천제 같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발안제, 시민의회, 숙의형 공론장 등 시민이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캐나다·아일랜드·영국·프랑스 등에서 시민의회는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 기후 정책 등을 다루는 강력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우리 또한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시민이 직접 숙의할 수 있는 시민주권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의 길이다.
둘째는 ‘감시와 견제의 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공정은 상대에게만 적용되는 잣대가 아니다. 가족과 측근, 여당 인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진정한 공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겸허한 권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운용이 요청된다.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은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새 정부가 과거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것이 진심이라면 빠른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의 복원과 제도화다.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공식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할 때 공정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힘으로 작동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시민을 주인으로 세우고 공정의 원칙을 지켜낼 때 비로소 정부는 겸허하다고 불릴 수 있다. 겸허한 정부가 가장 당당한 정부이자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때 이른 폭염으로 수박 등 여름 과일·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름의 대표적 과일인 수박은 1년 전보다 30% 넘게 가격이 올랐으며 더위에 취약한 시금치 값은 한 달 만에 70% 넘게 뛰었다. 아직까지 수급이 안정적인 배추도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정부가 수급상황 점검에 나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8일 기준 수박 1개(10㎏ 이상) 가격은 2만6091원으로 한 달 만에 15% 넘게 올랐다. 1년 전보다는 각각 26.64%, 평년보다는 31.73% 높다. 온라인 마트에선 당도가 높은 수박의 경우 5㎏짜리가 3만원에 가까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통상 수박 수요는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가격 인상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 당장 7~8월 수급 전망은 나쁘지 않지만 폭염으로 수박 작황이 부진하면 가격 오름폭이 커질 수도 있다.
시금치 등 잎채소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시금치는 100g당 1233원으로 한 달 만에 76.39% 급등했다. 1년 전보다는 3.35%, 평년보다는 18.9% 높은 수준이다. 열무 1㎏ 가격(3249원)도 한 달 새 40% 넘게 오르면서 전년 대비 5.01%, 평년 대비 11.73% 상승했다. 상추 100g 가격(1182원)도 한 달 만에 28.48% 뛰었다. 깻잎 100g 가격(2516원)도 한 달 만에 5.67% 오르며 1년 전보다 21.55% 높은 수준이다. 노지채소의 대표 격인 배추 1포기 가격은 3727원으로 아직 평년(4148원)보다 낮지만 한 달 전보다 16%가량 올랐다. 폭염이 계속되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관측 7월호’에서 7월 배추 도매가격이 출하량 감소로 평년보다 14.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채소류마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밥상물가 부담도 크게 늘 수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박은 7월 하순쯤 되면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배추는 통상 폭우 영향을 더 크게 받지만 지금 같은 폭염이 길어지면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6일 직접 강원 고랭지 배추 재배지를 찾아 생육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배추 비축 물량을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리고, 9월 출하되는 여름배추 재배면적도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