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건 정부, 지방 미분양 1만호 ‘반값’에 매입…건설업계 “지방 수요 적어 실효성 의문”

이길중 0 2 06.22 15:11

폰테크 조건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 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현재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상황인 만큼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면서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면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10%대 고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 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결혼식을 올린 이정인씨는 민소매 한복 드레스 한 벌을 구입해 웨딩 촬영 때, 본식 전 피로연과 본식 후 연회장에서 입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예쁘다’며 어디서 샀느냐는 문의가 쏟아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페인 신혼여행에 가져가 스냅 촬영도 했다. “한복 1회 대여 가격과 비슷하게 구매해 벌써 4번 입었으니 ‘뽕 뽑았다’ 할 수 있겠죠?” 이씨는 매년 결혼기념일에 이 ‘만능 드레스’를 입고 기념사진을 남기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2부에 한복 vs 드레스.” 예비 신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글이다. 본식을 마치고 신랑·신부가 하객에게 인사를 하는 이른바 ‘결혼식 2부’에 보통 한복이나 드레스를 입는데 대여나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고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서 고민이 이어진다. 이런 이들에게 간결한 디자인의 ‘한복 드레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혼식을 비롯해 돌잔치, ‘하객룩’ 등 각종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을 통칭하는 ‘세리머니 웨어’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으면서 한복 드레스도 저변을 넓히고 있다. ‘생활한복’ ‘한복 드레스’ ‘셀프 웨딩’ 등의 키워드로 다양한 브랜드의 한복 드레스를 찾을 수 있다.
이정인씨가 입은 한복 드레스는 생활한복 브랜드 리슬의 공식 쇼핑몰에서 29만9000원에 판매 중인 제품이다. 옆선에만 주름이 있는 액주름이 포인트로 장식된 민소매 끈 원피스는 비즈 깃 장식, 금박 가슴끈, 어깨 리본끈, 레이스 덧치마, 노리개, 망사 속치마 등을 추가해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실제로 이씨는 웨딩 촬영 때는 어깨끈에 리본을 묶어 사랑스러움을 더했고, 어른들을 대면하는 피로연에서는 별도로 구입한 레이스 저고리를 입었다. 이씨는 한복 드레스에 주머니가 있어 친척분들이 건네시는 봉투를 넣기 좋았다며 “한복이나 드레스였다면 가방이 따로 필요했을 텐데 주머니에 휴대폰도 넣고 다닐 수 있어 만족했다”고 전했다.
리슬의 황이슬 대표는 최근 ‘웨딩엔리슬’이라는 웨딩라인을 강화했다. “한복 시장은 결혼에서 큰 시장인데 요 몇년 사이 대부분이 대여 한복 중심으로만 소비되고, 그마저도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선택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이유에서다.
대여와 구매의 중간 가격대를 겨냥한 다목적 한복 드레스는 합리적인 ‘가심비’ 소비에 익숙한 젊은 부부들에게 적중했다. 황 대표는 “실제 사용 가능성과 문화적 가치의 균형을 잡은 제안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웨딩 촬영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안 행사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한복 드레스로는 활용도가 높은 화이트 계열의 양장풍 디자인이 인기다. 반면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신랑·신부 사이에서는 전통 색감을 살리고 치마 실루엣이 풍성한 전통 한복 스타일 드레스가 환영받는다고 한다. 황 대표는 “결혼 이후에도 해외 파티나 문화교류 행사 등에서 자신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의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요즘 세대의 한복에 대한 높은 효능감도 한복 드레스 선호로 이어진다. ‘K드레스’를 표방한 브랜드 백색지한복의 레이스 한복 드레스를 선택한 김규리씨는 파리 신혼여행에서 이 의상의 진가를 확인했다. 신혼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블로그(네이버 pingors)에 게재한 그는 “특히 프랑스 오페라 가르니에 관람 때에는 유독 많은 시선을 끌었고 현지인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며 예비 신부들에게 “평상시에 입어도 어색하지 않은 디자인의 실용성 높은 드레스를 사는 걸 추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