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 대통령, 이젠 국민과의 약속 ‘실행의 시간’

이길중 0 2 6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고”로 이어지는 취임 선서를 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그사이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보통의 일상이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공통적인 범세계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지극히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대외적 주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지난 6개월 이상 국내 문제로 인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취임 선서에서 새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직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파면됐기 때문이다. 자신의 약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저버린 결과다. 새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길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경각심의 근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새 대통령에게 야속할 정도로 압도적인 표를 주지 않은 데에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참 아쉽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 “과분한 성원”에 감사를 표시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4차례의 선거 16년을 제외하고 집권한 보수 정당의 맥을 잇는 국민의힘에 대한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의 존재가 증명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겸손과 분발을 요구한다.
우리가 많은 문물과 문명을 배우고 받아들인 서양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인간 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최고의 규범으로 여겨왔다. 약속에 대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우리 민법도 이를 받아들여 민사법의 대원칙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법상의 원칙은 국가 간의 국제법에도 반영돼 있다. 심지어 적에 대한 배신 행위도 금지한다. 적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범위 내에서는 그가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한 제네바 협약도 적에 대한 배신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새 정부는 국민에 대한 약속은 물론 전 정부의 대외적 약속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그 대외적 약속의 배후에 어떤 비정상적인 동기가 있었든지 상관없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남은 다자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공통적인 범세계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발언권을 회복하고 기여를 확인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손상된 자존심을 어루만지고 고국에 대한 자부심을 되살려주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한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아닐지라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에 임하기를 바란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그는 약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텍사스주 내륙 지역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로 최소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여름 캠프에 참가한 여자어린이 20여 명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커(Kerr) 카운티 현지 당국이 밝혔다.
AP통신과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4일 늦은 밤(현지시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래리 리사 커 카운티 보안관은 이 지역에 최소 25㎝의 폭우가 내린 후 과달루페 강이 급격히 범람하면서 24명 가량이 숨졌다고 밝혔다.
카운티 당국은 지금까지 구조된 인원이 237명이며 이 중 167명은 헬리콥터로 구조됐다고 밝혔다.
일부 사람들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상태에서 구조됐다.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 기독교단체가 개최한 여름 캠프 ‘캠프 미스틱’에 참가 중이던 약 750명의 여자어린이들이 폭우에 한때 갇혔으며, 이 중 23∼25명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머무르던 캠프장은 헌트 마을에 있는 과달루페 강변에 있었다.
캠프에 참가했던 엘리너 레스터(13)는 같은 숙소에 머무르던 참가자들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구조됐다.
그는 4일 새벽 1시 30분께 폭풍우 탓에 잠이 깼으며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매단 밧줄을 붙잡고 다리를 건널 때 물이 종아리와 무릎까지 찰랑거렸다고 말했다.
그는 캠프가 완전히 파괴된 후에 헬리콥터가 착륙해서 사람들을 실어나르기 시작했다며 “정말 무서웠다”고 말했다.
미국 국립기상청(NWS) 오스틴-샌앤토니오 사무소에 따르면 과달루페강 헌트 지점의 수위는 약 2시간 만에 6.7ｍ 상승했으며, 수위가 9ｍ가 넘어간 것을 기록한 후 계측기가 고장나버렸다.
이에 앞서 텍사스주 부지사 댄 패트릭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커 카운티에서 시작돼 샌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이 범람했다고 전하면서 “파괴적인 홍수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패트릭 부지사는 현장에서 400명 이상이 대응을 돕고 있으며, 구조팀 9개 팀, 헬리콥터 14대, 드론 12대가 구조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구조대원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다니며 급류 속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했다.
커빌 주민인 매슈 스톤(44)은 AP통신에 경찰이 4일 새벽 5시 30분께 문을 두드리긴 했으나 전화기로는 재해 상황을 알리는 경보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커 카운티의 선출직 공무원 중 최고위 인사인 롭 켈리 판사는 주민들이 대피 경고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질문이 나오자 “우리에겐 경보 시스템이 없다”고 인정했다.
기자들이 홍수에 대비한 조치가 불충분했던 이유를 추궁하자 켈리는 “이런 홍수가 올 거라는 점은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 홍수에 대해 “끔찍한 일”이라며 연방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커 카운티 일대는 텍사스 남부 주요 도시인 샌안토니오에서 북서쪽으로 105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다.
텍사스주 등을 관할하는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자는 텍사스 내륙 지역의 이번 폭우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인이나 현지 교민 피해 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영사관 관계자는 “샌안토니오 한인회를 통해 확인해 보니 피해 지역은 샌안토니오에서도 차로 1시간가량 거리로 한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어서 현재까지 한인 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인사와 관련해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일부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도 계파와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실용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인사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시멘트 덩어리,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 덩어리가 될 뿐”이라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인사를 둘러싼 여론을 의식하고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고, 대통령실 참모 인선과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등을 두고 지지층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인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 야당 또는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저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공무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언급하며 ‘실용주의’ 인사관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와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며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된다”고 밝혔다.
직업공무원의 직무수행이 당시의 여권과 한데 묶여 평가받는 데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직업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돼 있다”며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조종대 잡은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로보트 태권V’에 비유하며 “최종 책임자, 내용을 채우는 것은 대통령”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