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안철수 사퇴한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임명···전대 선관위원장엔 황우여

이길중 0 9 07.10 21:2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원장은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다”며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이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혁신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여의도연구원장과 혁신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송 위원장은 송경택 서울시의원도 혁신의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 자리에 배지환 수원의회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내달 열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됐다.
AP통신의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취재’를 지휘해 퓰리처상 수상을 끌어낸 신호철(Paul Shin) 전 AP통신 기자가 지난 8일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9일 전했다. 향년 85세.
1940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일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ROTC 1기로 임관해 통역장교로 복무했다. 1965년 코리아헤럴드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 UPI통신을 거쳐 1986~2003년 AP통신에서 활동했다. 1960년대부터 한국의 격동 현대사를 취재하며 ‘폴 신’이라는 영문 이름으로 필명을 날렸다. AP통신 부장일 때는 최상훈, 찰스 J 핸리 기자 등이 힘을 합친 AP 취재팀의 일원으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취재를 지휘했다. 이 시리즈는 2000년 퓰리처상(탐사보도 부문)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화자씨와 아들 신동훈씨, 며느리 유정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 오전 7시40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에 대해 “내란죄에 포섭돼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167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이같이 주장했다. PPT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혐의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반박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쪽짜리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법정에 나왔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은 내란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별행위들은 내란죄에 포섭돼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중시하며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순차로 소집했다”며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하거나 회의 참여를 불허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역대 국무회의 중 가장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직무 권한도 없는 공무원(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류가 아니라 ‘표지’에 불과한 문건을 만든 것은 공문서가 아니며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라며 “부속실장 서랍에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 폐기했던 ‘표지’에 불과한 문건이 어떻게 ‘행사의 목적’으로 만든 ‘서류’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에 계엄 정당성을 허위로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외신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의 과정을 공보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공보했다”며 “대변인의 공보 활동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국민들이 경제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고통받고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대통령 대변인의 발표 역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에 의한 공무집행 적법성에 대해 많은 다툼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도 단순히 구속기간에 있어서 시간과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 역시 지적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체포 방해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든 도주 우려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를 제공 받고 있으며 출국금지가 돼있는 상황에서 도망갈 곳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거론하며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됐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에 종전(24%)보다 인상된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국익을 지키면서도 쌍방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 각료가 참석하는 총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일·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 정부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지킬 것은 지키기 위해 엄격한 협상을 이어온 결과”라며 “동시에 미국 측과 협의를 거듭해 논의에 진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늦춘 것에 대해 “사실상 (관세 효력을) 동결하는 것이고 협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일본 대응에 따라 서한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 기한을 향해 일본과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각료들에게 각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관세가 일본 내 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후 일본 정부·여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한 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한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14개국 중 지난 4월 발표한 수준보다 세율이 오른 곳은 일본과 말레이시아뿐이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일·미 쌍방에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이 있다. 예를 들어 기간 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익”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8월1일 부과가 100% 확정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하니 일본이 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저자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미국과 7차례 장관급 대면 협상을 벌였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핵심 의혹인 외환 등 혐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 절차를 밟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9일 오후 2시22분부터 밤 9시쯤까지 열린 영장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PPT 178장을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출석했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한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쪽짜리 PPT를 통해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는 이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쪽짜리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썼던 윤 전 대통령은 124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52일간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넉 달 동안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과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한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남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외환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