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논란의 영주시 인근 납 공장 건립 일단 ‘제동’…시 “공장설립 불허”

이길중 0 4 07.10 15:51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 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사업의 국제홍보대사로 러시아 출신 모델 다샤 타란이 위촉됐다.
부산시는 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다샤타란을 국제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다샤타란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출신 모델로 유튜브 채널 22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음식과 음식점 메뉴판 제작을 소개하는 ‘부산올랭’의 홍보영상 모델로 참여했다. 부산의 대표적 음식을 체험하고 음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먹는 팁’을 소개했다.
한편 부산시가 2024년부터 추진한 외국어메뉴판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과 내외국인 주민에게 언어 장벽 없는 외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인공지능 기반의 번역 메뉴판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 ‘부산올랭’이 이 사업의 중심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지원한다.
대한항공은 신규 CI를 콘셉트로 한 고객 참여형 팝업스토어 ‘BRAND NEW KE : in Seoul’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는 13일까지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메가박스 정문 앞 행사장에서 열린다. 대한항공이 신규 CI를 공개한 뒤 국내에서 처음 여는 팝업스토어다. 행사 시작일인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방문자 수가 5000명이 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대한항공의 신규 CI와 기내 서비스가 반영된 다채로운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승무원 안내에 따라 대한항공 최신 프레스티지 클래스 좌석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KE Prestige Seat’,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드는 ‘KE Keyring’, 신규 기내 서비스 스티커로 엽서를 꾸미는 ‘Sky Canvas’, 대한항공 신규 CI 프레임에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KE 네컷 포토’ 등이다.
대한항공 SNS를 팔로우하고 현장 사진을 올리면 다양한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하기만 해도 대한항공 신규 CI가 새겨진 원형 부채와 탑승권 형태의 팸플릿을 증정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대한항공이 새로운 기업 정체성을 반영해 최근 업그레이드한 상위클래스 침구와 편의복, 어메니티, 테이블웨어 등 기내 서비스용품 실물도 볼 수 있다. 기내에서 제공하는 와인도 전시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등 해외 주요 취항지에서도 신규 CI 및 서비스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는 9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8)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 전 의원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A씨가 근무하던 마트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제명안을 의결하고 유 전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당시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가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의회 자율권 범위 내에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요리를 하고부터 사람들이 다가와 주시는 모습을 보고, 요리는 배우보다 인간으로서 쓸모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KBS 프로그램 <편스토랑>에서 ‘어남선생’으로 통하는 배우 류수영씨(46·본명 어남선)가 자신이 개발한 79가지 레시피를 엮은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세미콜론)를 출간했다. 류씨는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기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절 뜨겁게 만들지만, 요리는 절 따뜻하게 만든다. 뜨거운 건 나만 좋을 때가 많지만, 따뜻하면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씨는 요리가 철학과 같다고 했다. 그는 “요리를 하면 번뇌와 사회생활에 찌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면서 “속상할 때마다 빵을 산더미처럼 만들어서 쌓아놓으면 명상할 때처럼 희열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했다. “요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절대로 대충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자신의 책에 담긴 레시피들을 두고는 “집에 있는 재료로 조리법만 지키면 맛있게 만들 수 있다”면서 “장 보기 전 펼쳐볼 수 있는 만만한 책, 양념이나 국물이 묻어 너덜너덜해져도 쓸모 있는 책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만 300권이 넘는 요리책이 있고, 저자들의 피땀눈물이 담긴 한 줄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도움을 받은 만큼 (요리책을 내는 게)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리해서 책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요리책 출판을 생각하게 됐다.
아내인 배우 박하선씨(38)도 출판을 주저하던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했다. 그는 “<편스토랑> 출연을 고민할 때도 아내가 해보라는 말에 도전했고, 이번에 책을 낸 것도 아내의 응원 덕분이었다”며 “박하선씨의 말을 들으니 자다가도 복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책에서 가장 추천하는 레시피는 ‘돈파육’이다. 류씨는 “아버지와 같이 술 한잔 할 때 만들어 먹었던 돼지고기 안주인데, 파 한 단을 다 먹게 하는 놀라운 레시피”라며 “개인적으로 추억이 깃든 레시피이기도 하지만 정말 쉽다.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식은 기름지지도 않고 향신료가 강하지 않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좋은 음식”이라며 “한식 레시피 북을 미국이나 동남아 등에 내보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