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인준안 3일에 신속 처리…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

이길중 0 4 20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막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 목표 시점으로 밝힌 오는 3일을 앞두고 야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큼 시급한 것이 국무총리 인준”이라며 “일은 하도록 하고 나서, 결과를 갖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선거 불복”이라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주장에 대해 “한가한 정치놀음 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다수 국민은 신속하게 총리가 인준되고 국정이 정성화돼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더해가고 있다. 늦을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겨냥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건 것을 허위사실공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3일에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준에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미국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에 도전하는 진보 정치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1일(현지시간) 민주당 뉴욕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맘다니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가 “불법 체류자”이며 그가 이민자 단속에 저항한다면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뉴욕시 선거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3차 라운드 개표를 마친 결과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6%로 1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득표율 44%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선 결과는 이달 중순 공식 발표되지만 AP통신은 이날 개표 결과를 토대로 맘다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33세 맘다니 후보가 67세 거물 정치인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곳이라 민주당 후보 경선은 본 선거와 다름없는 무게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후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그가 불법 체류 중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든 주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우간다 태생인 맘다니 후보는 7세인 1998년부터 뉴욕에 살았고 2018년 미국으로 귀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업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에 공산주의자는 필요 없다.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국가를 대표해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트루스소셜에서 맘다니 후보의 외모와 목소리를 조롱하며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는 무명에 가까웠던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 경선 과정에서 급부상하며 시작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맘다니 후보의) 뉴욕시장 당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다”며 “뉴욕시장이 되더라도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뉴욕시는 (연방정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포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구금 시설에 수감하고 추방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내가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ICE가 우리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음지에 숨기를 거부하는 모든 뉴욕시민에게 ‘목소리를 낸다면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이러한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맘다니 후보의 종교와 공약 등을 빌미로 그를 극좌 정치인이라고 공격해왔다. 맘다니 후보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및 무상보육 도입, 부자 증세, 이민자 단속 불허 등을 공약했다. 뉴욕시장 선거는 오는 11월 치러진다.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이 인도에 파견 나간 중국인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에게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인도 생산 확대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폭스콘이 최근 인도 내 아이폰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와 기술 인력들에게 귀국을 지시해 300명 이상의 중국인 직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인도에는 대만 출신 인력들만 남아 있다고 전해졌다. 귀국 조치는 두 달 전부터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중국인 직원 복귀 명령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올해 초 지방정부와 규제기관에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지로 기술 인력이나 장비가 이전되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 있는 조치일 것으로 해석했다.
대만계 기업인 폭스콘은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갖고 있으며 아이폰 대부분이 여기서 생산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도 투자를 늘려 왔다. 미·중갈등이 심해지고 공급망 안보 이슈가 불거진 영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관세 전쟁을 벌이며 제조업체의 미국 복귀를 명령하자 애플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우방국인 인도 생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아이폰의 20%를 생산하며 2026년 말까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아이폰 대부분은 인도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이 생산거점을 중국에 두는 이유로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가 아니라 중국 기술자들과 조립 노동자들의 뛰어난 역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폭스콘이 인도 생산라인을 확장할 때에도 숙련된 중국인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파견해 인도 직원들을 숙련시켰다.
중국 직원들의 철수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제품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인도 공장 조립 라인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신제품 아이폰 17 생산을 늘릴 계획이어서 이번 직원 철수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폭스콘 직원 철수는 중국과 인도 관계가 여전히 미묘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국은 지난해 국경분쟁을 일단락하는 등 긴장 관계를 다소 완화했다. 최근 인도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 간 항공 직항편은 재개되지 않았고, 인도는 중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6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하는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 초청한 브라질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최근 분쟁에서 파키스탄의 중국산 J-10 전투기가 인도산 라팔 전투기를 격추해 화제가 됐으며,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인사 비율이 최초 목표치인 30%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를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성평등 전문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일까지 장관 인선이 발표된 17개 정부 부처 중 여성 장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여성가족부 등 5명이 내정됐다. 내각 구성 중 여성 비율은 29.4%다.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에서라도 추가로 여성 장관이 나오면 비율은 30%를 넘어서게 되고, 역대 정부중 가장 많은 여성 장관을 내각에 두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 할당 비율을 두고 “30% 넘기는 걸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까지 내각 구성을 넓히면 여성 비율은 낮아진다.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국정기획위도 현판식에 참석한 위원장단과 7개 분과장 모두 남성이라 논란이 됐다. 기획위원 55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21.8%에 그친 탓이다. 특히 여성·복지·고용을 다루는 사회1분과는 여성 위원이 3명으로 제일 많지만, 3명 모두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성평등 정책 전문성이 특화되진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유임된 여성 인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송 장관이 여성 농민 친화적인 정책을 새롭게 펼쳤다고 체감하지 못했다”며 “여성 농민 전담 부서가 시·군 단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 취임 이후 지역 거점 병원에서 여성 농민들의 의료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농압안전보건센터가 폐쇄돼 오히려 여성 농민 정책이 후퇴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역시 유임된 오유경 식약처장도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 허가를 미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오 처장이 “여성 건강권을 외면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오 처장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미프진을 사용할 수 없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라고 했다.
여성계에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성평등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가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장관 내정자의 전문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내정자는 지명 소감과 첫 출근 소감 등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성차별 해소’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만 언급했다.
주로 복지 분야에서 입법활동을 해 온 강 내정자가 여가부에 온 것은 새 정부가 젠더 문제에 ‘로우키’로 대응하는 기조가 이어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대통령도, 장관 지명자도 성평등 부처를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정책 역사가 있는 부처로 대하는 모습을 아직까진 보여주진 않았다”며 “성평등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는 것 같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와 우리은행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향후 제휴카드를 출시하고, 공동 마케팅을 별이는 등 협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삼성카드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은행 측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삼성카드 김이태 사장과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휴 카드를 출시하고 공동 마케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우리은행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성공적 시너지 모델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도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