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3대 지표 모두 ‘감소’…악성 미분양 약 12년만에 최고치

이길중 0 1 06.30 16:06

주택 공급의 3대 지표로 꼽히는 전국 인허가·착공·준공이 지난달 일제히 감소했다.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22개월 연속 불어나 약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 실적은 1년전보다 13.1% 줄어든 2만424가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은 12.3% 줄어들어 1만5211가구, 준공(입주)은 10.5% 감소한 2만6357가구였다.
다만 수도권에서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22.4%, 분양이 11.6% 증가하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숨통을 틔웠다. 특히 서울 착공 물량은 369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8.7% 증가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준공이 36.9%, 분양이 85% 감소하며 극심한 대비를 보였다.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기준 2만7013가구로 전월보다 2.2% 늘어 2023년 8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3%(2만2397가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몰렸다. 대구가 3844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3357가구), 경남(3121가구), 부산(2596가구)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도 312가구의 악성 미분양이 대거 신규로 발생했다.
일반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6만6678가구로 전월보다 1.6%(1115가구) 줄었다.
한편 지난달 신고된 전국의 주택 매매는 6만2703건으로 전월보다 4.2%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주택 매매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여파로 4~5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5월 거래량은 1만865가구로 전월보다 9.6% 줄었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기후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30일 출범했다.
경기도는 30일 경기 시흥에코센터에서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6월 9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신청과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을 병행해 회원을 모집했다. 무작위로 회원을 선정한 이유는 특정 단체 등에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그룹에 속해 활동한다.
오는 12월 15일까지 활동하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같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기후정책을 발굴하고 경기도에 이를 권고한다.
경기도는 이날 출범식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10대 기후아젠다(의제)’도 공개했다. 10대 의제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인 도민 8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마련했다.
도민들은 정부 조직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신산업 발굴·육성, 국민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 등도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기후아젠다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선정한 10대 의제 중 기후환경에너지국 설립, 경기RE100, 1회용품 제로 및 다회용기 활성화,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8개 의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가 그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탑다운’ 식으로 저나 도청이 쭉 결정을 했다”면서 “이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우리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공론의 장, 숙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쁘다. 앞으로 경기도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정책에 귀를 많이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족한) 기후도민총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도청 집행부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를 찾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출범식이 열린 시흥에코센터는 옥상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열에너지, 옥상녹화 시스템, 그린커튼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건축 요소로 설계된 공간이다.
경기도는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된 위촉장과 현수막 등은 각각 업사이클링(재활용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소재와 유해성분이 없는 생분해 원단을 사용했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도 핵심적인 시설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가 언론에 유출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의회와의 기밀 정보 공유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유출 경위 조사는 필요하지만 의회와 기밀 공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을 대상으로 열 예정인 기밀 브리핑부터 정보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DIA 초기 평가에 관한 보도는 행정부가 의회와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 캡넷에 보고서를 게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를 “딥스테이트 행위자의 유출”로 규정하고 캡넷에 기밀 정보 게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에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지도부에만 이란 핵 시설 공격 계획을 알렸으며 민주당 지도부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해 왔다.
상원 브리핑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케인 합참의장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은 불참한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일축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개버드 국장을 배제했다고 전했다.
한편 랫클리프 CIA 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의 표적 공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랫클리프 국장은 파괴된 핵심 시설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CNN 등이 입수한 DIA의 초기 평가에서는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개발을 불과 몇 개월 정도 지연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9년 만에 2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책금융에도 대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억원에 달했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공적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대출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10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4%(315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 후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준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게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