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못하는 기본 탑재 앱은 이용자 선택권 제한”···방통위 첫 사실조사 착수

이길중 0 1 06.29 17:56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돼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첫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 187개를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갤러리 앱과 연동된 동영상 편집 앱)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지우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이용자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없도록 한 선탑재 앱에 대해 매년 점검해왔다.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AR 두들’ ‘AR존’ 등 선탑재 앱 5개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행정지도 한 바 있으나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마음금융’ 등 옛 배드뱅크에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조원 가량은 20년이 넘은 오래된 채권인데도 캠코는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외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캠코의 위탁을 받은 민간 회사의 불법 추심 문제도 거론해 향후 설립될 배드뱅크에선 기존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캠코가 보유한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채권은 총 33만8389명분, 5조297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20년 이상 연체된 초장기채권만 19만7938명분, 3조3050억원 가량이다.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은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장기연체채권들을 매입해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캠코 산하에 설립됐던 채무조정기구다. 현재 이들 사업은 모두 종료됐으나, 소각 대상이 아니거나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변제 일정이 잡힌 채권을 캠코가 이어받아 관리하고 있다
금융 시민단체들은 채무자들의 회생을 목표로 사업을 벌인 캠코가 연체 이후 20~30년이 넘은 현재까지 추심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장기 연체 채권들은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아 소각을 통해 재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캠코 측은 “상환 능력이 없다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는 등 상환능력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채무 관계를 임의로 종결시킬 수 없다”며 “다만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는 선별적 채권 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캠코가 추심 실무를 실적 중심의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다보니 불법적 추심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 시민단체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상담사례 중에는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명의상 20% 지분을 보유한 중고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캠코로부터 채무조정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의 추심을 맡은 위탁 업체는 하루 3차례 이상 개인 휴대폰으로 추심을 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캠코 측은 위탁 추심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위탁 추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사 자격제한 요건은 명문화했으며,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위탁 추심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추심업체에 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외부 업체 추심으로 들인 비용은 2021년 185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279억59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최근 5년간의 총비용은 1176억원 가량이었다.
최근 새 정부가 캠코를 통한 배드뱅크를 또다시 추진하면서 캠코의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식을 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남근 의원은 “채무자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면 그간 이어졌던 배드뱅크 운영 방식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관해 “매우 성공적인 공습”이라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은 “신뢰성이 낮은 보고서”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의 성명을 인용했다. 랫클리프 국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며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수년에 걸쳐 재건해야 한다는 새로운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 등을 강조하며 이란의 핵 시설이 파괴되었음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헤그세스 장관이 자신의 부서 산하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스라엘, 유엔, IAEA의 평가를 강조하는 모습은 다소 의아하다”고 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핵 시설 파괴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에 고농축 우란뮤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 등에도 답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 국민이 최고사령관으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에 관해)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CNN과 NYT 등 언론에 유출된 DIA 보고서 내용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DIA 보고서에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가 파괴되지 않았고 원심분리기 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한 후 시설에 들어간 요원들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휴전 후 첫 공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핵 시설 공습에 관해 “어떤 중요한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설명을 했다”고 말하며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을 북한이 공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 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계엄 10여일 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 현지 정보당국에 붙잡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내란 혐의 수사에선 성과를 거뒀지만, 이런 외환 의혹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외환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큰 만큼 다음달 초 정식 수사를 시작하면 신속하게 의혹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환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철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을 법률상 ‘외국’이나 ‘적국’ 등 국가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1983년 대법원은 간첩죄 등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어 외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을 국가로 해석하더라도 북한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특검팀은 북한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증거 확보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 도발 유도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국내 정국 조성용이기 때문에 당장 외환 혐의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국을 침입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가”라며 “외환죄 입법 취지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특검이 상대적으로 의율하기 쉬운 혐의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외환죄 중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이적죄가 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공안 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동일한 사실 관계를 두고 (의율이 더 쉬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수사하다가 외환유치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