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내각도 ‘총리 대행’ 제청…이번에도 형식적 제청 관행

이길중 0 5 06.29 07:29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을 받아 이뤄지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과거 정부의 모습이 반복됐다. 여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교체기 첫 내각 구성 역시 헌법 취지에 맞게 새로 임명된 총리가 제청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쳤다.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총리가 내각을 제청하는 게 맞긴 하다”며 “정권 교체기라는 과도기의 첫 조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보통 정권 교체기에는 전임 정부 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새 내각을 임명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 초기에도 신임 총리 임명 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장관 인선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때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는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친 총리에게 제청권을 부여해 국회가 대통령의 내각 구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당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경호 총리 (직무)대행의 다른 국무위원 임명 제청은 권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당시 페이스북에 “추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총리 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 상태라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총리의 국회 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제청권 행사 논란 자체가 헌법상 총리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나타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 청산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초 한덕수·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 논란을 겪은 만큼, 이재명 정부는 제청권을 두고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권 교체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는 건 민주공화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첫 조각에서는 총리 제청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첫 총리 인준에 속도를 내는 등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남경필 은구(NGU) 대표의 장남이 남 대표에게 했다는 말들이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남 대표의 아들은 두 차례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8년에는 마약 밀반입과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23년 9월에는 대마 흡입과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지막 신고는 남 대표가 직접했다. 아들의 의지로,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들이 수감된 후 마약치유운동 단체인 은구(NGU)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남 대표를 지난 23일 서울시청 로비에서 만났다.
유력 정치인이었던 남 대표는 처음 장남이 마약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자기도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창피했고, 당황했고, 화가 났다”며 “내가 해결을 해보려고 한 게 몇 년 걸렸다. 그게 가장 후회된다”고 말했다. 야단도 쳐보고, 의심도 해봤지만 아들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약물 쇼크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까지 생겼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 순간을 겪고 나서야 그와 아들은 자수와 신고를 했다. 사회에서 격리돼서라도 단약을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남 대표는 “비전문가끼리 해결하려다 보면 애들은 거짓말을 하고 부모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분노를 표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가족 간 신뢰나 유대감까지 다 깨진다”며 “그러다 아이가 집을 나가고 관계가 끊어지면 아이는 죽는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중독은 병이다. 주변과 전문가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아이도 가족도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치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포기하지 않는다(Never Give Up)’는 영어 문장의 앞글자를 따서 은구라고 단체의 이름을 지었다. 유튜브로 매주 주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마약중독에서 벗어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구 아프리카TV)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마약 중독자들이 지역에 정착해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대학병원, 기업들과 함께 도모하고 있다.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법도 궁리 중이다.
남 대표는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처벌도 필요하지만 치료와 재활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마약 예방부터 재활까지 전담할 ‘마약청’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해외에는 대마가 합법이거나 파티용 마약이 자연스러운 곳도 있어 어떻게 마약 제안을 거절할 건지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며 “교육 부처, 수사기관, 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마약청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사범은 2015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다 2023년 최초로 2만명을 넘어섰다. 마약사범의 연령은 낮아져 2005년 30명 수준이던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에 달했다.
남 대표는 ‘결핍의 사회’가 각종 중독을 양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등만 기억하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열등감, 결핍을 가지게 된다”며 “마약, 알코올, 도박, 성행위 등으로 결핍을 해소하려 하지만 결국 해소는 안 되고 점점 갈급해지면서 어린아이들까지 중독의 굴레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마약 중독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치료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의 암수율(드러나지 않는 범죄 비율)을 최소 20배로 본다. 국내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여하는 중독자는 약 70만~8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민 100명 중 1명은 마약 중독일 수 있다는 말이다. 남 대표는 “제가 5선 의원에 도지사까지 했는데,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요즘은 아파트를 보면 저 중에 누구 하나는 마약하고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한다. 그 얘기를 전하고자 은구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 남 대표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는 장남을 만나고 왔다. 그는 “많이 좋아졌다. 보니까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신에게 ‘우리 아들 좀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는데 정작 바뀐 건 나”라며 “아들을 야단만 치다가 이제는 조건 없이 믿고 사랑하고 응원해준다. 그걸 아이가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마약 사범 절반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 중독자도, 중독자의 주변인도 반복해 절망하고 지치기 쉽다. 남 대표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고 했다.
“아들이 10월에 출소하는데, 안 그러길 바라지만 또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실수한다. 우리 주변에 담배를 수십 번쯤 끊는 사람, 매년 금연 다짐하는 사람 얼마나 많나. 다만 아들이 이제는 ‘아빠 나 마약 또 하고 싶네’ 혹은 ‘아빠 나 사실 어제저녁에 너무 약 하고 싶어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전 같으면 욕하고 화냈겠지만 이제는 ‘그래? 어떡하지?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럴 수 있다. 그걸 열어 놓는 순간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66세. 고인은 지난 5월 말 전북 진안에서 대선 선거운동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투병해왔다.
정읍 출신인 고인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북도에서 문화관광국장과 경제통상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해 정읍시장을 두 차례 지냈고, 2008년 제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특히 18·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연달아 당선돼 지역 정가에 이변을 일으켰으며,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3선에 성공했다.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교육과학기술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활동했고, 야당 간사도 맡았다.
민주평화당과 민생당을 거쳐 2021년 12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뒤에도 지역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유 전 의원의 별세 소식을 전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랜 동지의 부고에 애도를 표한다. 삼가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은 공직자이자 행정가, 정치가로서 일생을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다”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셨던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자녀 유주연·자영·지원씨가 있다.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 VIP 301호, 발인은 26일 오전 7시30분에 진행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20세기 음식산업의 혁명은 음식이 농장에서 집으로 오는 대신 공장을 거쳐 왔다는 것이다. 식품 공장과 글로벌 운송의 기술 발전이 식품의 공장화를 도왔다. 21세기에 음식이 마주한 혁명은 음식이 입으로 오기 전 카메라를 거친다는 것이다. #camera_eats_first 먹기 전 음식 사진 찍는 행위는 악수처럼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되었다. 소셜미디어는 음식의 레시피를, 레스토랑의 기획을, 더 나아가 식문화 전반을 재구성한다. 속이 안 보이는 샌드위치보다 아보카도와 토마토가 빵 위에 올려져 있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오픈 토스트가 훨씬 더 소셜미디어 친화적이며, 이런 메뉴를 선보이는 카페가 더 핫플레이스가 되기 쉬웠으니까. 덕분에 2010년대는 아보카도의 시대였다.
불황이 오면 립스틱을 산다는 것도 옛말. 지금의 불황에 사람들은 캐비아를 먹는다. 틱톡에서 #caviar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47억뷰, #caviarbump 영상이 17억번 이상 재생되었다. 손등에 올린 캐비아 한 입을 먹는 영상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작은 사치’를 시각화하는 퍼포먼스다. 관심 경제 안에서 음식은 허기도 채우고 관심도 끌어야 하는 힘겨운 이중 노동을 훌륭히 수행 중이다. 최근 ‘비주얼이 매력적인 음식’을 ‘섹시 푸드’라고 부르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음식’의 방점이 맛이 아닌 비주얼이라는 시대의 합의가 깃든 언어이자, 동시대적 음식은 자고로 ‘관심을 끌어야 한다’라는 숙명을 받아들인 언어이기도 하다.
지금껏 음식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느라 늘 바빴다. ‘솔푸드’처럼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슬로 푸드’처럼 산업화된 식품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콤포트 푸드’(위로의 음식)처럼 정서적 치유의 매개로 분투해 왔다. 때로는 사회상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간단히 먹을 수 있는 ‘TV dinner’가 그 예다. 알루미늄 식판에 담겨 데우기만 하면 바로 한 끼 식사가 되는 이 냉동 완제품은 1950~1970년대 미국의 핵가족 사회와 TV 중심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문화적 상징이다.
음식 그 자체가 콘텐츠인 지금, TV dinner처럼 무언가를 보면서 먹는다는 점은 유사하나, 결이 다른 음식 언어가 흥행 중이다. TV dinner는 TV가 주인공이었지만 야구를 보면서 먹는 ‘야구 푸드’, 페스티벌에서 먹는 ‘페스티벌 푸드’, 개표 방송을 보면서 먹는 ‘개표 푸드’는 음식이 주인공이다. 이미 하나의 문화인 ‘야구 음식’의 대표 메뉴는 치맥에 국한되지 않는다. 육회, 다코야키, 김치말이 국수 등 구장별로 시그니처 맛집이 많다. 평범한 ‘김치말이 국수’도 ‘페푸’라는 맥락에선 색다른 매력을 발한다. 그 순간을 완성시키기 위해 음식이 소환된 셈이다. 중요한 것은 ‘합’, 상황의 흥을 극대화하는 메뉴의 합이 있으며 음식의 맛과 질은 등한시되지 않는다.
요즘 음식은 단순히 SNS에 잘 어울리는 걸 넘어서, 상황에 꼭 맞는 의미 있는 콘텐츠로 바뀌고 있다. ㅇㅇ푸드는 상황의 적절함, 개인적 취향, 정서적 맥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조화가 치밀하게 고려된 연출이다.
야구 푸드, 페스티벌 푸드와 같은 언어의 출현은 앞으로 ‘감각의 문해력’과 ‘맥락적 취향’이 얼마나 중요해질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길어질 여름을 앞두고, 나만의 열대야 푸드를 고민하며 감각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 보기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