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중 동료 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벌금형

이길중 0 5 06.28 14:17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7일 A 전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행동을 응징하거나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
미국의 명문 공립대인 버지니아대 총장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이어지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하버드대 등 명문 사립대를 타깃으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공립대학들로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로이터동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대 제임스 E. 라이언 총장은 최근 법인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라이언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 학생과 교수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연방정부와 맞서 싸운다면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과 연구비를 받지 못하게 될 연구자들, 장학금을 못 받게 되거나 비자문제를 겪을 많은 학생에게 만용일 뿐 아니라 이기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썼다.
지난 17일 연방 법무부는 버지니아대 이사회에 DEI 폐기를 압박하는 경고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법인 이사 일부는 라이언 총장이 사임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 있는 이 학교는 미국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이 설립한 주립대학이다. 라이언 총장은 2018년부터 이 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DEI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대학들에 캠퍼스내 반유대주의 및 DEI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다.
충돌 12일째 합의한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이 시작되며 두 나라 모두 전쟁 종식을 자축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편 하늘길을 재개한 이스라엘과 달리 이란은 영공 폐쇄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아슬아슬한 휴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관영 IRNA 통신을 통해 “역사를 만든 위대한 국민의 영웅적인 저항 이후, 오늘 우리는 휴전이 성립되고 이스라엘의 모험주의와 도발로 강요된 12일 전쟁이 종식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 전쟁의 책임을 돌리면서도 전쟁 종식을 알리는 대국민 메시지다. 그는 이어 “침략적인 적군이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란에 대해 모험하는 것의 대가는 매우 끔찍하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하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충돌에 휘말렸으며, 다시는 싸우도록 강요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강제로 부당한 욕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규범에 따라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언급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휴전 시작 직후 10분간의 대국민 TV담화를 통해 승리를 자축했다. 그는 “우리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며 “이란의 핵 프로젝트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상대방이 휴전을 존중하는 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젝트를 수년 지연시켰다”며 “현재 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두 나라는 하늘길 개방을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란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마지드 아카반 이란 교통부 대변인은 “최근 상황에 따라 승객과 항공편의 안전을 위해 25일 오후 2시(그리니치 표준시 10시 30분)까지 이란 영공이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늘길을 다시 열고 항공기 운항을 재개한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상황 평가와 카츠 국방장관의 승인에 따라 24일 오후 8시부터 전국 모든 지역이 제한 없이 정상 활동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6일 저녁까지 유효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에 “전투는 중단되어야 한다. 양국 국민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두 나라에 휴전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가자지구 전쟁과 같은 다른 지역의 휴전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 만기를 약 3시간 앞두고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부 석방(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