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핑·나들이…양양·가평 등 11곳, 주민 대비 관광객이 10배 넘어

이길중 0 5 10시간전

지역 관광지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 강원 양양과 경기 가평 등에선 거주민의 10배가 넘는 외지인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26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10월 3092만명, 11월 2796만명, 12월 224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지난 겨울 대설 등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줄면서 생활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 수를 합한 ‘등록인구’와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비거주자인 ‘체류인구’를 합한 개념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10월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약 2603만명으로 등록인구(약 490만명)의 5.3배를 기록했다. 11월과 12월 체류인구는 각각 2308만명, 1757만명으로 등록인구의 4.7배, 3.6배 수준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양양, 경기 가평, 인천 옹진, 전북 무주, 충북 단양 등 1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 이중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양양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겨울철인 4분기에도 외지인들의 방문이 많았다. 양양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는 10월 17.3배로 조사 대상 중 1위, 11월은 11.8배로 2위, 12월엔 10.3배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0월 11만1000원, 11월과 12월은 각각 11만4000원, 12만4000원이었다. 이들의 4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 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43%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균 체류일수 3.6일, 평균 체류시간 12.1시간에 불과한 체류인구의 소비가 지역경제 침체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대구 군위, 강원 고성, 강원 평창과 양양 등 4곳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두 배 이상을 소비하며 지역경제를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notice)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 예정)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 여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빙과업계 4대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과업체와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B씨와 해태제과 임원 C씨, 롯데푸드 임원 D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빙과업계 ‘빅4’로 꼽히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이들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히는데, 이들 업체는 이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다.
또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해 납품가 하락을 막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빙그레의 경우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에 비춰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가 상승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일부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되,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에 올린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 제 불찰이다”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사직 등 강경투쟁을 주도한 박 위원장이 물러남에 따라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때마침 ‘빅5 병원’ 중 세 곳의 전공의 대표들은 정부에 대화를 제안하며 ‘조건부 수련 재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끝이 보이지 않던 의·정 대치가 이로써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전날만 해도 박 위원장은 병원·학교 복귀를 바라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랬던 박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엔 이날 동아일보에 보도된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인터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박 위원장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면서 복귀 의사를 밝혔다. ‘정책 결정에 전공의 참여, 양질의 수련 환경 확보’ 등 조건을 달았지만, 전공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수련 재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변화의 조짐이 읽힌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동료들의 이탈이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위원장이 이끈 대전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고 수련 특례 등 유화책을 내놓아도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 등 조건만 내걸면서 몽니를 부렸다. 올해 초 학교로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박 위원장은 “팔 한쪽 내놓을 각오도 없다”고 질타하며 막아 세웠다.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된 데는 박 위원장 등 강경 지도부의 책임도 크다. 당사자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복귀하고 싶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일 수 있다.
의·정 갈등이 이어진 지 1년4개월이 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밀어붙인 과오가 크지만, 의료계 역시 장기 대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응급실 급구의 고통은 환자와 국민이 감수해야 했다. 정책 실패 사례로 남았지만, 의료개혁의 당위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일단 전공의 대표단과 새 정부가 만나는 것으로 첫걸음을 떼면 된다. 이제는 의·정 대치를 끝내고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