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방차관에 이두희 전 미사일사령관…차관급 5명 인사

이길중 0 1 06.27 22:29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 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과 국세청장 인사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으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세청장으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공석인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당 의원 메신저 대화방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자체 안으로 선출을 추진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을 하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기준 법사위·예결위·문체위·기획재정위·운영위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추진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결위원 명단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명단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이었던 기획재정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서 법사·문체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에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를 야당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를 협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원내 1당, 국회의장까지 모두 쥔 민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까지 독점하겠다는 건 사실상 일당 독재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우 의장이 민주당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한다면,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전 접점을 찾아내면 해당 인선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재선의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 (여당) 간사로 지명받았다"고 밝혔다.
■신익현씨 별세, 치영 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부친상=2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8일 (02)2258-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