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지금이 바로 그 때” 시정연설서 ‘신속 추경’ 강조

이길중 0 1 06.27 22:17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면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면서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사용 권역을 경북 8개 기초단체까지 넓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구 이외에 경북 경산과 영천 등 3곳에서 이용 가능했지만 고령·구미·김천·성주·청도·칠곡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총 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는 셈이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내버스 및 대구 도시철도, 대경선을 타고 지자체 9곳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2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도입했다. 사업 첫 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했다. 이후 매년 1년씩 낮아져 올해는 73세 이상이 발급 대상이다.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들은 대구시 인근에 위치한 ‘공동생활권’으로 그간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다. 지난 25일에는 상호 이용 및 정산 협약을 체결했다. 무임 교통비는 이용자의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2023년 7월 대구·경산·영천에서 교통카드 사용이 시작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이용 횟수는 약 330만건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서 경산 및 영천으로 이용이 140만건, 반대의 경우는 190만건이었다.
대구시가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설문조사와 빅테이터를 분석한 결과, 어르신의 99.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 목적은 위락·사교, 병원 방문, 쇼핑, 생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문화와 경제, 관광을 폭넓게 이어주는 든든한 연결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더 나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주민들과 각종 갈등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은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직접 다루겠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며 민원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갈등 조정을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과 현안 관련 토론을 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타운홀미팅을 연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첫머리부터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양측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지자체 사이)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꾸려질 TF에는 광주시·무안군·전남도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6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 이를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현안 해법을 찾는 데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신설해 직접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원을) ‘귀찮은 일’, ‘없으면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난 13일 경기 연천 전방부대 방문, 지난 20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차 울산을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의 온갖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돼 미어터져 발생한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첫 호남 방문을 두고는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며 “그 정신을 다시 일으켜 국민주권 실현의 모범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은 대통령실,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인사들은 물론 광주·전남 일대에서 찾아온 300여명이 들어찼다. 1부에서 공항 이전 문제를 주로 다뤘고 2부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민원 등이 제기됐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문제부터 사법시험 부활, 지역주택조합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문제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시민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당부했다. 총 12명의 시민이 마이크를 잡았으며, 행사장 외부에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메모지가 비치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메모를 남기면 대통령에게 꼭 전달되니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지난 4일 취임선서를 한 뒤 22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
미국 상원이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한국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친한파 존 오소프(민주·조지아) 미국 상원의원실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오소프 의원이 6·25 전쟁 발발 75주년과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기념하는 미 상원의 초당적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안은 “북한 공산당과 중국, 소련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싸운 미군과 동맹국의 용기와 희생, 봉사를 미 상원은 기념한다”는 첫 조항을 포함해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에는 “상원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와 인태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무역, 민주적 가치의 핵심 동맹국이자 핵심축으로 인식한다”며 “6·25 전쟁이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정책과 동맹 관계 형성에 남긴 유산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완전히 준비된 군사력을 (한국에서) 유지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육지와 바다, 하늘, 우주, 사이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군사 준비 태세를 확보하기 위한 미군 구성원들의 훈련, 장비, 지원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민이 모두 6·25 전쟁을 ‘잊힌 전쟁’이 아닌, 수백만 명의 자유를 지키고 미군의 용기, 희생, 회복력을 상징하는 노력인 ‘숭고한 전쟁’으로 기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