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망법 발언’ 사과에도 농민 반발 여전···여권 “송미령, 일단 지켜보자”

이길중 0 3 06.27 22:08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논란을 두고 농민단체 반발이 계속되자 “한 번 기회를 줬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관리법 등 농업 개혁 관련 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한 것 등을 들어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사자(송 장관)가 충분히 해명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농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송 장관에 대해 “나름의 소신과 행정의 연속 선상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송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을 건의했던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정부 공약이고 농민들의 희망 사항이어서 전화위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 장관 유임이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인사’ 기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장관이) 개과천선해서 ‘농망법이 아니라 농업인 희망법이다’라고 했으면 (국민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농민단체 항의가 계속되는 것을 두고는 “정부도 설득해야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설득하고, 송 장관도 농민단체들을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장관 인선을 발표하며 전임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송 장관을 유임시켰다. 송 장관 유임이 결정되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농업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유임되면서 일부 있는 논란에 대해선 송 장관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내일 당정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돌 12일째 합의한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이 시작되며 두 나라 모두 전쟁 종식을 자축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편 하늘길을 재개한 이스라엘과 달리 이란은 영공 폐쇄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아슬아슬한 휴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관영 IRNA 통신을 통해 “역사를 만든 위대한 국민의 영웅적인 저항 이후, 오늘 우리는 휴전이 성립되고 이스라엘의 모험주의와 도발로 강요된 12일 전쟁이 종식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 전쟁의 책임을 돌리면서도 전쟁 종식을 알리는 대국민 메시지다. 그는 이어 “침략적인 적군이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란에 대해 모험하는 것의 대가는 매우 끔찍하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하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충돌에 휘말렸으며, 다시는 싸우도록 강요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강제로 부당한 욕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규범에 따라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언급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휴전 시작 직후 10분간의 대국민 TV담화를 통해 승리를 자축했다. 그는 “우리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며 “이란의 핵 프로젝트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상대방이 휴전을 존중하는 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젝트를 수년 지연시켰다”며 “현재 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두 나라는 하늘길 개방을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란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마지드 아카반 이란 교통부 대변인은 “최근 상황에 따라 승객과 항공편의 안전을 위해 25일 오후 2시(그리니치 표준시 10시 30분)까지 이란 영공이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늘길을 다시 열고 항공기 운항을 재개한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상황 평가와 카츠 국방장관의 승인에 따라 24일 오후 8시부터 전국 모든 지역이 제한 없이 정상 활동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6일 저녁까지 유효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에 “전투는 중단되어야 한다. 양국 국민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두 나라에 휴전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가자지구 전쟁과 같은 다른 지역의 휴전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24일 다음날 오전에 받기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더 미뤘다. 검찰 업무보고는 다음달 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수사·기소의 분리’를 반대해왔다. 국정기획위가 재보고를 거듭 취소한 이유는 검찰에 대한 경고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